081204한국고시연재물(송부용).pdf
한국고시 게재 자료 (’08. 12. 4)
PSAT 상황판단
- 조성우 (합격의 법학원)-
안녕하세요. 조성우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3회에 걸쳐 연역추리부터 논리게임까지 논리퀴즈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형화된 문제에 대한 훈련은 꼭 해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진행했던 상황판단 모강이 ’08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문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문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자료들은 제 다음 카페(카페명 : 조성우 상황판단 & 추리논증, http://cafe.daum.net/monomics)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용편익분석 기출문제 vs. 전년도 모강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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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08년 행외시 문10) |
ⓛ 할인율을 15%보다 높인다면,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떨어진다.
② 대안 A와 C를 비교하면 대안 C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대안 B와 C를 비교하면 대안 C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할인율을 10%로 낮출 때, 순편익의 하락폭이 가장 작은 것은 대안 A이다.
⑤ 사업 연도가 경과할수록 연도별 총비용의 현재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대안 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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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비용편익분석(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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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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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av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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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는 반드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할인율의 개념과 할인계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제시된 비용 자료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 ||
할인율과 할인계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할인율을 적용하여 손쉽게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할인계수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제시문의 예와 같다. 단지 할인 계수에 적용하는 t가 사업 개시 후 경과년수 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 (O) 할인율을 높인다면 비용이든 편익이든 현재가치는 떨어진다.
② (O) 대안 A와 C의 경우 총비용 뿐 아니라 연도별 비용도 C가 작으므로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C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인율을 고려하든 고려하지 않든 C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O) 대안B와 C는 총비용은 동일하나, B는 초기비용이 크고 C는 후반부로 갈수록 비용이 커진다. 할인 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지므로 후반부의 비용은 이 작아지는 할인계수의 적용을 받아 현재가치가 보다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C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X) 할인율을 10% 낮춘다는 것은 비용이나 편익의 현재가치가 15%때보다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다. 따라서 순편익의 하락폭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라는 것은 비용의 현재가치가 가장 적게 상승한 것을 고르라는 얘기이다. (∵문제에서 편익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고, 순편익은 편익-비용이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비용 비중이 높은 B가 비용의 상승폭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⑤ (O) 할인계수의 감소비율과 총비용의 증가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A는 지속적으로 연도별 총비용이 할인계수 감소비율보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연도별 총비용의 현재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안B는 사업연도에 따라 비용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C는 2008년과 2009년에 동일 비용이 지출되므로 할인계수폭만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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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시된 글을 근거로 추론한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을 고르면?
[07. 12. 2 조성우 상황판단 공개모강 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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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나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은 현재시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시행 후 1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기별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할인율을 사용한다. 다음은 이자율과 할인율에 대한 설명이다. 돈을 은행에 예금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원금은 다음과 같이 복리로 계산된다. FV = PV × (1+r)N
FV : 미래가치 PV : 원금(현재가치) N : 기간 r : 이자율
예를 들어 이자율(r)이 10%이고 기간(N)이 1년인 경우, 원금(PV) 1백만원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FV)은 1백1십만원이 된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년의 1백1십만원은 현재의 1백만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때 이자율은 할인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할인율이란 미래가치의 현재가치를 알고 싶을 때 어느 정도로 할인시킬 것인가를 정한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알고 싶으면 이 공식을 변환시키면 된다. PV = FN/(1+r)N |
① 할인율을 얼마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프로젝트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될 수 있다.
②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금액의 현재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금액의 현재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③ 낮은 할인율을 사용한 미래편익은 현재가치가 적어지고, 그 결과 프로젝트의 효과가 과소평가되어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④ 높은 할인율을 사용한 미래비용은 현재가치가 적어지고, 그 결과 프로젝트의 비용이 과소평가되어 쉽게 사업을 선택하게 되고 성공을 낙관하게 만든다.
⑤ 낮은 할인율을 사용한 미래비용은 현재가치가 커지고, 그 결과 프로젝트의 비용이 과대평가되어 사업선택을 주저하게 하고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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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비용편익분석(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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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
③ (X) 높은 할인율을 사용할 때 미래편익이 상대적으로 더욱 적어지고, 이에 따라 프로젝트 효과가 과소평가되어 사업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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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의 국도를 대체할 새로운 고속도로건설을 계획하고 다음과 같이 고속도로건설의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는‘순현재값 (net present value)’과‘편익비용비율 (benefit-cost ratio)’등의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정책대안을 평가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PSAT 조성우 상황판단 07년판, p.202]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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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항목 |
연간금액 |
발생연도 |
상이한 할인율 하의 현재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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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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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절약 |
25,000 |
5-30년 |
341,554 |
257,493 |
198,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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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영비 절감 |
2,500 |
5-30년 |
34,155 |
25,749 |
19,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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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감소 |
3,000 |
5-30년 |
40,986 |
30,899 |
2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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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
100,000 |
2⋅3⋅4년 |
266,836 |
252,171 |
236,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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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 |
500 |
5-30년 |
6,831 |
5,150 |
3,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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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취득비 |
90,000 |
1년 |
86,538 |
84,906 |
8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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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편익 |
416,695 |
314,141 |
242,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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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 |
360,205 |
342,227 |
323,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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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현재값(net present value) |
56,490 |
-28,086 |
-83,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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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io) |
1.157 |
0.918 |
0.743 | ||
주) ‘순현재값(net present value)’: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편익의 현재값-비용의 현재값)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io)’: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비 율 (편익의 현재값/비용의 현재값)
① 비용은 그 대부분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편익은 그 대부분이 프로젝트의 전 수명기간 동안에 걸쳐 발생하므로 할인율에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②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 중 새 고속도로건설이 초래하는 환경질의 변화, 화폐적 가치환산이 어려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교통패턴이 바뀜에 따라 여러 생산자들 간에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등이 분석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③ 할인율을 6%로 택했을 경우 새로운 고속도로건설 프로젝트는 ‘순현재값’기준에서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나 ‘편익비용비율’기준에서는 타당한 사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④ 할인율을 8%로 택했을 경우 새로운 고속도로건설 프로젝트는 ‘순현재값’기준과 ‘편익비용비율’기준 모두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⑤ 고속도로건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편익으로 시간단축, 차량운행비용의 절감, 보다 더 안전한 도로건설을 통한 인간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 등의 세 가지 항목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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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비용편익분석(상이한 할인율 하에서의 비용편익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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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
③ (X) 할인율을 6%로 택했을 경우 ‘순현재값’이 0보다 작으므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뿐 아니라 ‘편익비용비율’또한 1보다 작으므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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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추론한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을 고르면? [07. 12. 2 조성우 상황판단 공개모강 문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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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불량주택 개조를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건교부는 자재와 인건비로 가구당 65만원씩 지급하고, 사업혜택을 받는 시(市)가 행정비용으로 가구당 16만5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불량주택 소유자는 주택개조를 위해 노임 없이 300시간을 봉사하기로 하였고, 주택이 개량되면 그 가치는 1년 임대료로 계산할 때 8만 원으로 추정된다. 불량주택 개조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는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가정하고, 노동시장의 임금은 시간당 500원, 할인율은 10%, 임대는 영원히 계속된다고 가정한다. 사업에 대한 찬반여부는 순편익의 값에 따라 결정한다. 즉, 순편익이 0보다 크면 사업에 찬성하고, 0보다 작다면 사업에 반대할 것이다. |
※ 1. 연부금이란 기간별로 일정금액이 비용 또는 편익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할부금과 같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앞으로 매년 1백만 원씩 발생하는 경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려면, 매년의 편익을 현재가치로 구하여 모두 더하여야 한다.
2. 기간이 무한대일 때의 연부금 계산 : 연부금의 현재가치 = A/r (A:연부금, r:할인율)
① 개인적 관점에서 당신이 불량주택 소유자라면 자신의 임금을 시간당 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0보다 큰 값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에 찬성할 것이다.
② 지역적 관점에서 당신이 시장이라면 시정부의 편익과 비용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익과 비용도 고려하여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야 하므로,
시정부는 불량주택개조 사업에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③ 국가적 관점에서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하므로 모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으로 건교부 비용,
시정부 비용, 주민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순편익을 계산한 결과 0보다 작은 값의 순편익이 발생하므로 당신은 사업에 반대할 것이다.
④ 할인율을 10%이하로 낮추어 적용한다면 지역적 관점에서 사업에 찬성할 수 있다.
⑤ 할인율을 10%이하로 낮추어 적용한다면 국가적 관점에서도 사업에 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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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비용편익분석(분석주체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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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 |
③ (X) 지역적 관점에서의 비용은 31만5천원 (=15만원+16만5천)이고 편익은 80만원 (=8/0.1)이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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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조성우 상황판단 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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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상황판단 모강 설명회> 1. 일정 : 12/11(목) 오전 9시~12시 2. 참석 특전 : 11월 기출분석특강 무료수강쿠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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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상황판단 모강> 1. 일정 : 12/29(월) ~ 1/10(토) 2. 특전 : 집중공략시리즈3(논리편) + 상황판단 핵심정리집 제공 (실강 및 영상반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