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2. 20일자 추리논증연재

[꿈을주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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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스쿨신문 게재 자료 (’12. 12. 20)

LEET 조성우 추리논증

조성우 (메가로스쿨)

안녕하세요. 조성우 추리논증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논증영역의 문제 중 논증 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 자료는 제 카페(카페명 : 조성우 추리논증 & 상황판단, http://cafe.daum.net/monomics)나 강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의 대화에 대한 평가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제3회 LEET 기출]

제자1：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들키지 않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습니까?

스승1：그런 식으로 성공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출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해. 신이 아니고선 성인이나 지킬 수 있는 원칙들을 따르기 어려운 것처럼, 악마가 아니고선 극단적 범죄성을 요구하는 원칙들을 따르기는 어려워. '항상 양심의 가책 없이 나쁜 일을 잘 해내는' 이런 극단적 범죄성이 알다시피 사람들에겐 부족하잖아.

제자2：그럼 대개는 규범을 따르다가 감시와 벌을 피할 수 있을 때만 어기는 쪽으로 원칙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스승2：사람들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똑바로 사는 척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똑바로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인류는 이미 가식과 범죄가 남는 장사가 못 되게끔 사회를 발전시켜 놓았어.

제자3：양심과는 거리가 먼 사업에서 큰돈을 번 사람들은요?

스승3：그런 식으로 번 돈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해. 또 그만한 능력으로 돈벌이는 덜 되지만 건전한 직업을 택했으면 더 행복했을 거야.

제자4：부정하게 돈을 벌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4：그런 경우는 드물 수밖에 없어. '그냥 똑바로 산다'는 건 습관을 넘어 그런 성향을 갖는다는 것, 즉 규범에 맞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어긋날 때 기분이 나빠지는 감정까지도 갖는다는 것을 뜻하거든. 이런 성향에 기반을 둔 상호 협조와 애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는 따뜻함과 행복은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제자5：성향까지 갖추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요? 그런 성향은 결국 자신의 자잘한 잘못도 혐오하게 하고 자기 증오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증오까지 안 가도록 잘못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다 보면 성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스승5：균형이 중요하지. 모든 일상적인 사태들에서 지키기에는 충분하면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는 아닐 만큼만 나쁜 행위에 반감을 동반하도록 해야 해.

① 테레사 수녀처럼 자기희생과 헌신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스승1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② 가끔씩 양심의 가책 없이 나쁜 일을 잘 해내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 스승2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③ 돈만 많으면 행복이 보장된다거나, 행복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고 상당한 돈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도덕적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이면 스승3이 반박된다.

④ 비도덕적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이후 자기 재산을 좋은 일에 흔쾌히 쓰면서 비로소 행복을 찾은 경우가 있다면 스승4는 약화된다.

⑤ 스승5가 제자5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려면 자기 증오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도덕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는 중도의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01		④

① (O) 스승1의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므로 테레사 수녀처럼 자기희생과 헌신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스승1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② (O) 스승2의 주장은 제자2가 감시와 벌을 피할 수 있을 때만 어기는 쪽은 어떤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므로 가끔씩 양심의 가책 없이 나쁜 일을 잘 해내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 스승2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③ (O) 스승3은 비양심적으로 번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돈만 많으면 행복이 보장된다거나, 행복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고 상당한 돈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도덕적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이면 스승3이 반박된다.

④ (X) 비도덕적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이후 자기 재산을 좋은 일에 흔쾌히 쓰면서 비로소 행복을 찾은 경우는 제자4가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승4는 그런 경우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스승4는 약화되지 않는다.

⑤ (O) 제자5는 스승4가 습관을 넘어 성향까지 갖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며 반문하고 있다. 그런데 스승5는 제자5의 질문에 대해 균형이 중요하다는 당위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스승5가 자기 증오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도덕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는 중도의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면 제자5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다.

공직 임용 기준에 관한 A, B, C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LEET 예비시험]

A :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공직 임용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이는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는 전시국제법의 규정에 비유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용 방식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 지도자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는 정당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B : 공직 임용 기준은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에 두어야 하며 공개경쟁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신규 채용과정에서 공개와 경쟁의 원칙이 준수되기 때문에 정실 개입의 여지가 희박해진다. 공개경쟁 시험은 무엇보다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우수한 인재를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계속성과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C :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직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 구성이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나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정부관료제가 모든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모든 집단에서 공평하게 선발되어야 한다.

① 공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촉진할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A의 주장은 약화된다.

② 사회 구성원을 집단별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면 C의 주장은 약화된다.

③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회집단 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면, C의 주장은 강화된다.

④ A는 집권자에 대한 충성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B 보다 중요시한다.

⑤ B는 A와 C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무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O) 공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촉진할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보다는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에 두어야 하므로 A의 주장은 약화되고 B의 주장은 강화된다. ② (O) 사회구성원을 집단별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할 수 없어 C주장은 약화된다. ③ (O) C의 주장은 정부관료제 구성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사회 집단의 차이점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따라서 사회집단 간 기회 불평등이 전제된다면, C의 주장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거는 B주장의 약화논거가 될 수도 있다. ④ (X) A는 집권자에 대한 충성은 B보다 중요시하지만,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B가 보다 중요시하는 내용이다.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된다면 A가 주장하는 민주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⑤ (O) B는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삼으며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관료를 구성하게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A와 C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무원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A는 엽관주의(엽관제)에 대한 설명이고, B는 실적주의, C는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 ④

갑, 을, 병, 정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09년 LEET 예비시험]

어느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있다. 갑은 직무 몰입도가 높으면 직장 만족도가 높고 직무 몰입도가 낮으면 직장 만족도도 낮다고 해석하여, 직무 몰입도가 직장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을은 일찍 출근하는 사람의 직무 몰입도와 직장 만족도가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직무 몰입도와 직장 만족도가 낮다고 결론지었다. 병은 을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근속 기간이 길수록 빨리 출근한다고 보고,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였다. 정은 직장 만족도가 높으면 직무 몰입도가 높고 직장 만족도가 낮으면 직무 몰입도도 낮다고 해석하여, 직장 만족도가 직무 몰입도를 결정한다고 결론지었다.

① 근속 기간이 길지만 직장 만족도가 낮은 임직원이 많을수록 을과 병의 결론이 약화된다.

② 일찍 출근하지만 직무에 몰입하지 않는 임직원이 많을수록 을과 병의 결론이 약화된다.

③ 직무에 몰입하지만 직장에는 만족하지 않는 임직원이 많을수록 갑의 결론은 약화되고 정의 결론은 강화된다.

④ 직장에는 만족하지만 직무에 몰입하지 않는 임직원이 많을수록 갑의 결론은 강화되고 정의 결론은 약화된다.

⑤ 일찍 출근하며 직무 몰입도가 높고 직장에도 만족하는 임직원이 많을수록 갑의 결론이 을의 결론보다 강화된다.

① (X) 을은 근속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을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O) 일찍 출근하지만 직무에 몰입하지 않는 임직원이 많을수록 직무 몰입도나 직장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론한 을이나 병의 결론이 약화된다. ③ (X) 갑의 결론이 약화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갑의 결론은 약화된다고 정의 결론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X) 정의 결론은 약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갑의 결론을 강화시키지는 않는다. ⑤ (X) 이러한 사실은 직무 몰입도와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공통 원인이 일찍 출근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을의 결론은 강화되나 갑의 결론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의 결론이 을의 결론보다 강화된다는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다. ▶ 정답 : ②

04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3회 LEET 기출]

전쟁의 원인에 관한 세 가지 다른 수준에서의 분석이 있다. 먼저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악하다고 가정하고, 전쟁은 사악한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구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특정한 지역이나 시대에만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인간의 사악한 권력욕이 전쟁의 원인이라면, 전쟁의 편중된 발생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의 원인을 국가의 속성, 즉 한 국가의 정치체제에서 찾으려는 분석이 있다. 민주 정치체제가 그 민주성으로 인해 비민주 정치체제에 비하여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국가인 미국이 20세기 후반 크고 작은 전쟁에 지속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정치체제의 성격과 국제 분쟁의 발발 사이에는 제한적인 관계만 있을 뿐이며,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의 전쟁 사례에서 그 원인을 밝혀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제 분쟁의 궁극적 원인은 국제적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되는 국제체제의 상황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쟁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어떤 권위나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인해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들이 결여된 국제체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체제에서 국가 간의 전쟁가능성은 국제 제도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보 기>
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금수 조치를 통해 국가 간의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이 논증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ㄴ. "인간의 덕스러움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문명에 따라 차별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이 논증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ㄷ.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경제체제의 전환 혹은 독재국가로부터 민주국가로의 전환이 전쟁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이 논증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① ㄴ② ㄷ③ ㄱ, ㄴ

④ ㄱ, ㄷ⑤ ㄱ, ㄴ, ㄷ

04		⑤

ㄱ. (O) 전쟁의 원인에 관한 세 번째 분석을 지지하는 논거라 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금수 조치를 통해 국가 간의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제체제에서 국가 간의 전쟁가능성은 국제 제도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ㄴ. (O) 전쟁의 원인에 관한 첫 번째 분석을 반박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인간의 덕스러움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문명에 따라 차별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가 참이라면, 전쟁의 발생 원인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이 편중적으로 발생함을 설명할 수 있고, 이는 지문에서 논박하고자 하는 “전쟁의 발생원인이 인간의 사악한 본성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참일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므로 이 논증의 설득력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ㄷ. (O) 전쟁의 원인에 관한 두 번째 분석을 반박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경제체제의 전환 혹은 독재국가로부터 민주국가로의 전환이 전쟁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정치체제의 성격과 국제 분쟁의 발발 사이에는 제한적인 관계만 있을 뿐이며,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의 전쟁 사례에서 그 원인을 밝혀 주지 못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게 됨으로써 이 논증의 설득력을 낮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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