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1. 12일자 추리논증연재

[꿈을주는자]

한국로스쿨신문 게재 자료 (’09. 11. 12)

LEET Joe & You 추리논증

- 조성우 (합격의 법학원 추리논증 전임)-

안녕하세요. 조성우 추리논증 강사입니다. 제2회 추리논증 시험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 1년 동안 한국로스쿨신문에 연재한 내용을 꾸준히 읽은 독자나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제2회 시험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연재한 내용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기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자료들은 다음 카페(카페명 : 조성우 상황판단 & 추리논증, http://cafe.daum.net/monomics)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A～E 사건 중 인질범이 투항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인질협상팀은 ‘위압적 언동 약화’, ‘범인․인질 간 대화 증가’, ‘교섭 빈도 증가’, ‘요구 수준 저하’, ‘합의 사항 이행’이라는 5개 징후를 통해 인질범과의 협상 진전 여부를 판단한다. 이 5개 징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으며, 이 중 4개 이상의 징후가 나타나면 인질범이 투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인질사건 A, B, C, D, E에서 아래 <상황>이 나타났다.

<관계>

. ‘위압적 언동 약화’와 ‘교섭 빈도 증가’는 동시에 나타난다.

. ‘요구 수준 저하’가 나타나면 ‘범인․인질 간 대화 증가’가 나타난다.

. ‘합의 사항 이행’이 나타나면 ‘범인․인질 간 대화 증가’와 ‘교섭 빈도 증가’가 나타난다.

<상황>

. ‘위압적 언동 약화’가 A 사건에서 나타났다.

. ‘범인․인질 간 대화 증가’가 B 사건에서 나타났고 C 사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교섭 빈도 증가’가 C 사건과 D 사건에서 나타났다.

. ‘요구 수준 저하’가 E 사건에서 나타났고 A 사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합의 사항 이행’이 D 사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 각 징후는 1개 이상 3개 이하의 사건에서 나타났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9

정답 : ①

Navigation	[평가요소] 내용 영역-실천적 소재(인질협상), 인지 활동 유형- 논리게임(연결하기)
본 문제는 실제 있을 수 있는 상황인 인질협상을 소재로 한 논리게임 문제이다. 명제논리의 조건문을 활용하여 연결하기 유형의 논리게임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논리게임의 기본적인 해결방법은 제시된 조건에 대한 <구조화> 즉, visual하게 표현하고 따져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시된 <관계>와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된 <관계>와 <상황>에 따라 빈칸을 채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4개 이상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A뿐이다.

30. <가설>과 <조건>으로부터 예상되는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두려움 지수 모두가 아래 <그래프>의 수치보다 낮은 달은?

<가설>

강력사건 보도와 방범활동 강화가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두려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강력사건 보도	방범활동 강화
효과 발생 시기	보도 즉시	활동 종료 시점에서 1개월 후
효과 내용	보도 전월에 비해 범죄 발생 건수는 반으로 감소하고, 범죄 두려움 지수는 2배로 증가	효과 발생 전월에 비해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두려움 지수가 각각 반으로 감소
효과 지속 기간	1개월	1개월
효과 종료 후	범죄 발생 건수와 두려움 지수는 보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 후 지속	범죄 발생 건수와 두려움 지수는 효과 발생 전월 수준으로 회복 후 지속

<조건>

. 8월 이후의 예상수치는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는 7월의 실제 범죄 발생 건수와 실제 범죄 두려움 지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7월 이전에는 강력사건 보도나 방범활동 강화가 없었다.

. 8월 1일에 강력사건 발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 9월 한 달 동안 방범활동이 강화되었다.

<그래프>

① 8월 ② 9월 ③ 10월 ④ 11월 ⑤ 12월

30

정답 : ④

Navigation	[평가요소] 내용 영역-실천적 소재(범죄 발생 건수 및 범죄 두려움 지수) 인지 활동 유형- 수리추리(자료해석)
본 문제는 범죄 예방과 관련된 실천적 자료를 소재로 한 수리추리 문제이다. 제2회 시험에서는 수리추리 문제의 경우 계산하고 추리하는 데 시간이 전공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과학 제재를 줄이고 계산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불가피하게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계산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본 문제는 수리추리 중 표․그래프․다이어그램 등으로부터 정보를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로 PSAT 자료해석형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조건> 중 8월 이후의 예상수치는 7월의 실제 범죄 발생 건수와 실제 범죄 두려움 지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8월 1일 강력사건 발생 보도 영향

8월 1일에 강력사건 발생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8월의 범죄발생건수는 7월의 반으로 감소하고, 8월의 범죄두려움 지수는 7월의 2배로 증가하며, 그 효과는 8월말까지 1개월 지속된 후 9월부터는 범죄발생건수 및 범죄 두려움 지수 모두 보도 이전 수준인 7월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 8월(X), 9월(X)

2. 9월 한 달 동안 방범활동 강화

9월의 방범활동 종료시점인 10월 1일의 1개월 후인 11월 1일에 효과가 나타나며, 그 효과는 10월의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두려움 지수의 각각 반으로 감소한다. 그 효과는 11월 30일까지 지속되고 12월 1일부터는 10월의 수준으로 회복된다.

8월 이후의 예상수치는 7월의 실제 범죄 발생 건수와 실제 범죄 두려움 지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조건에 따라 8월 이후의 예상수치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예상 vs. 실제 비교

예상 수치를 빗금으로 표시하고 실제 수치를 이중실선(〓)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예상되는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두려움 지수 모두 실제 수치보다 낮은 달은 11월이다.

1) 예상 범죄 발생 건수와 실제 범죄 발생 건수 비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예상 범죄 두려움 지수와 실제 범죄 두려움 지수 비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1.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이 배심원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배심원단 구성 규정>과 <인적 구성>을 근거로 판단할 때, 10명 중 배심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인원이 최소로 되는 경우 그 인원은?

<배심원단 구성 규정>

(가) 배심원은 10년 이상 자국에 거주하고 금고형 이상을 받지 않은 성인이어야 하며, 출석 통보를 받더라도 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배심원으로 출석할 수 없다.

(나) 배심원 출석을 통보 받은 사람 중 1명에 한하여 이유를 밝히고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가)에서 규정된 자격을 갖춘 여성 또는 경로 우대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다) 검사는 배심원 출석을 통보 받은 사람 중 1명의 출석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나)에 위반될 때에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인적 구성>

. 10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성인이 9명 있다.

. 여성이 6명 있다.

. 경로 우대자가 2명 있다.

.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 2명 있다.

① 4명 ② 5명 ③ 6명 ④ 7명 ⑤ 8명

31

정답 : ②

Navigation	[평가요소] 내용 영역-실천적 소재(배심원단 구성 및 최소 출석인원 ) 인지 활동 유형- 수리추리(이산수학)
본 문제는 배심원의 최소 출석인원을 추론하는 수리추리문제이다. 수리추리 영역 중 이산수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시된 <배심원단 구성 규정> 및 <인적 구성>을 만족시키는 최소 출석 인원은 몇 명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규정을 검토하며 어떻게 하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출석 인원을 줄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출석배제인원을 어떻게 늘릴까에 초점을 두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제시된 조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출석 통보 인원 10명

2) 배심원 자격 : 10년 이상 자국 거주 + 금고형 이상 받지 않은 성인

3) 여성 또는 경로 우대자는 출석 거부 할 수 없다.

4) 출석 배제 또는 거부 조건

① 배심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출석할 수 없다.

② 출석 통보 받은 사람 1인 출석 거부 가능

③ 검사 1명 출석 금지 요구 가능

2. 인적구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출석 배제 인원을 늘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10년 이상 자국 거주 성인 9명 → 1명 출석 배제

2) 금고형 이상 2명 → 1)과 중복되지 않게 9명 중 2명

3) 여성 6명, 경로 우대 2명은 배심원 자격 갖추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출석배제인원에 가능하면 중복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1)과 2)의 3명 속에 경로 우대 2명 중첩시키고 여성 6명 중 3명을 중첩시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여성은 3명이다.

4) 현재 출석 대상 7명 중 3명이 여성인 상태에서 비여성 1명이 출석거부를 하고 검사가 비여성 1명에 대해 출석 금지 요구를 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인원은 5명으로 줄어든다.

3. 위의 내용 1)~4)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1명 배제	2) 2명 배제	3) 배제불가여성 3명		4) 2명 배제	최종 결과
출석 통보 (10명)	10년 이상 자국거주 성인 (9명)	7명	7명	여성 (3명)		최소 출석 인원 (5명)
					출석 거부 (1명)	출석 배제 인원 (5명)
					검사 출석 금지 요구 (1명)
		금고형 이상 (2명)	경로우대 (2명)	여성 (3명)	3명
	무자격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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