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미소가 아름다운 김덕재변호사
法曹界에서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서울高等檢察廳 部長檢事출신의 金德載 변호사와 가슴 뜨거운 인터뷰를 했다.
강원도 횡성출신으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김변호사는 부모님이 서울로 오시면서 어린 시절 서울 면목동 중랑천근처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10식구가 먹고 산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었다.
당시 부친은 함석을 잘라서 난로연통이나 간판등을 만드는 함석가게를 하셨는데 70년대에는 동네마다 있었다.
당시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집마다 펌프로 지하수를 뽑아 식수로 사용하였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만 수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집에서는 펌프를 박아 지하수를 뽑아내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지하수를 파는 일은 힘든 노동이었다. 맨땅을 지하 20m까지 파이프로 뚫고 펌프로 지하수를 뽑는 노동은 성동고등학생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했다. 겨울에는 수도녹이는 일을 하러 다녔다. 따라서 당연히 아버지의 사무실에는 각종 파이프와 배관용 철강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이렇게 보면, 김변호사는 파이프와 일찌감치 인연을 맺은 셈이다.
김변호사는 어렷을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사생대회를 석권할 정도로 미술에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 났지만 미대를 진학할 형편은 안되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림이나 그리고 있을 수는 없거니와 미대에 진학하면 미술도구등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기대와 장래를 생각해서 걸어서 통학하는 高麗大學 法大에 진학했다.
사법시험공부를 했고 재학중 26회 司法考試에 단 한번에 合格하는 기염을 토했다. 동네주민들이 잔치를 하고 동네가 떠들썩 했다. 소위 중랑천에서 龍이 난 것이다.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법무장교를 거쳐 檢事로 임용되었다.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적성에 맞고 평소 哲學인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능동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나 가해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있는 검사를 지원했다고 한다.
대학때 사귄 첫사랑인 여자친구와 만난지 8년만에 結婚하여 一片丹心을 몸소 실천했다. 대학시절 연애할때는 여자친구에게 맛잇는 것도 사주지 못했지만 결혼해서는 누구 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일벌레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은 가정을 잘 이끌고 아이들도 한양대와 고려대학에 입학했다. 夫唱婦隨가 아닐 수 없다.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 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수사의 최고 책임자다. 검사만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종결할 수 있으며 모든 수사의 최고책임자이다.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에서 직접 인지한 사건을 접수하여 범죄의 유무를 판단 한 후 구속시킬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회부할 수 있고 여러가지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하여 부산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순청지청,성남지청 제3부장검사, 제주지검 형사제1부장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 충청남도법률특별보좌관(충남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직무 대행), 법무부 인권과장,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2011년 4월경 명예퇴직했다.
퇴직하면서 서초동에 '좋은친구'라는 이름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고 이상미 변호사가 합류하여 현재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검사시절에는 항상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해서 검찰 내에서 일벌레로 유명했다. 그러다가 몇 해 전부터 수 십년간 잊고 살았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해서 미술대전에 출품하여 5차례나 입선·특선을 한 결과 ‘第18回 大韓民國書藝展覽會’ 文人畵부문에서도 당당히 입선했다. 스포츠로 비교하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등극한 것이다.
충청남도 法律補佐官시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저녁시간에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잊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墨畵로 문인화를 주로 그리는데 먹으로만 색을 내서 그린 牧丹을 출품했다. 부드러운 수묵의 농도를 이용한 질감을 이용해 그려넣은 목단 옆에는 '牧丹三樹園高秀'라고 화제를 넣었다. '목단 세 그루가 동산위에 빼어난 자태를 보이며 피어있다’는 의미이고 동양에서는 목단은 풍요를 상징한다.
문인화를 좋아하는 이유로서 문인화는 여백의 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정밀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멋과 풍류를 느낄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을뿐만 아니라 목단처럼 풍요로움을 뜻하는 소재를 이용한 작품은 은근한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풍기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다..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시절 집무실에 노송도를 걸어놓은 이유에 대해 “소나무는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나가다가 바위를 만나게 되면, 뿌리는 바위를 비켜가는데 그로 인해 소나무가지도, 뿌리가 휘는 만큼 함께 휘어져 뻣어나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구불구불하지만 이 모습이 소나무가 오랜세월 풍파와 씨름하면서 고난을 이겨낸 세월의 멋이 있어 마음에 와닿아 즐겨 그리는 소재 중의 하나라고 한다. 문인화는 검사실에서 서류와 씨름하던 검사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하며 작품이 감상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한다면 풍요로운 마음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다.
매난국죽 사군자를 그리다 보면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유로움과 풍류를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진다. 원래 문인화는 옛날에 선비들이 친구들을 멀리 보낼 때나 오랜만에 만나 막걸리도 마시고 하면서, 아쉬운 마음과 친근한 우정을 그림과 시로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다 보면 옛사람들과 정신적으로 소통한다는 기분도 들고 잡념을 잊고 작품 속으로 쉽게 몰입하게 되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한다.
20년이상을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재직하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자유스럽게 하면서 어려움을 격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풀어주는 변호사로서, 분쟁을 法의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따뜻한 가슴으로 소통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덕재 변호사는 소탈한 성품으로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분이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부장검사까지 승진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와하는 사람이다.
지금의 강남학군 열풍과 과외 열풍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김덕재 변호사가 산 증인이다.
과외나 학원한번 안다녔어도 고교시절부터 방학이나 주말에는 아버지를 도와 노동 일에 따라다녔어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다.
김변호사는 파이프는 원가비중이 높고 거래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번 큰 부도를 당하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법은 모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도맞은 사람은 길거리로 나앉고 부도낸 사람은 떵떵거리고 골프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선량한 기업가라 할지라도 법을 이용할줄 알아야한다. 내가 양심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기업을 경영한다고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선량해서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할줄 모르는 무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법은 결코 법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것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줄 몰랐다. 그런법이 있는줄 몰랐다는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사람이 사기를 칠 줄 몰랐다. 그회사가 부도를 낼 줄 몰랐다. 결제대금떼먹고 도망갈 줄 몰랐다라고 후회하면 사실상 이미 늦은 것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데 그래서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잘못한게 아니니, 상관없다라고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어느새 자신이 잘못한걸로 간주되어 원치않게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수가 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企業家들과 자주 만나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法的 문제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經營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모든 사고에는 豫防보다 좋은 방책은 없으며 처음부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법률전문가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
내 주변에 친구처럼 대할 수 있고 함께 막걸리라도 한 사발 같이 할 수있는 그런 법률가를 가까이 두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顧問辯護士제도
鋼管메이커나 강관유통기업 그리고 인발강관메이커, 코팅강관메이커,조관메이커등 파이프관련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애국자들이고 산업의 기둥인 분들이다.
최근 불경기의 영향으로 부도를 맞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판단착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企業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터지거나 소송이 제기되거나 부도를 맞고 나서 그때부터 당황해서 허둥지둥 변호사를 찾게 된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후에는 때를 놓쳐서 고비용이 들고 재판에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지루한 소송과정때문에 지쳐서 도중에 포기하거나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企業을 경영하면서 일상적인 법적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임직원들이 대응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거래처관리문제, 미수금문제, 입찰이나 납품건관련해서 계약서작성, 부동산문제, 환경문제, 임직원문제, 투자금유치문제, 회사차량의 교통사고문제, 가족문제, 상속문제, 동업자와의 지분문제, 신규사업에 대한 법적보호장치,
투자금회수소송, 채무변제소송, 산재, 사규제정,기업매각, 권리금, 특허권, 법령해석, 부도나 악성부실채권발생, 일반형사문제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문(자문)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이 法務팀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사건과 관계없이 변호사를 만난다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다.
기업가들은 변호사비용이 고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잘 알고 있지만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받기위한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기업가가 주변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직접보았고 그런사례를 많이 들었다.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앓고 있는 것이다.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법률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항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법률분쟁이 발생해도 사전에 자문을 통해서 그 진행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만약에 아무대책없이 있다가 부도를 맞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그때 당황해서 변호사를 찾아가면 난생 처음보는 변호사와 사건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하는데만 시간당 수십만원이 들고 소송비용도 엄청난 고비용이 들게 된다.
고문변호사가 있었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법적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거래처가 부도를 내기 전에 법적조언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부도나는 당일까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이다.
--------------------------------------------------------------------------------------
변호사의 업무영역
변호사는 재판업무 뿐 아니라 법률상담, 계약서 작성, 기업의 고문, 각종 중재·조정위원회의 자문활동, 화해, 조정, 공증업무 등도 한다.
1. 법률상담
변호사는 법률문제의 각 분야에 대한 법률 상담 및 기업 등의 고문 및 자문 등을 한다.
2. 소송
소송은 크게 민사, 형사, 가사, 행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법정에 나가 변론을 한다. 이중 민사, 가사, 행정 소송에서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여 승소를 위해 각종 서면 작성 및 제출, 증인, 검증·감정, 사실조회 신청, 증거신청, 법정에서의 구두변론 등의 일을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증거제출, 변론요지서 등 피고인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하고, 법정 밖에서는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등에서 접견하거나 석방시킬 수도 있다.
3.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신청사건 대리
변호사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회사 및 개인파산신청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신청 등 신청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4. 행정심판 등의 업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송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특히 행정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청구, 이의신청, 재정신청, 재심사청구 등을 대리할 수 있다.
5. 문서작성
변호사는 법률관계문서를 검토하고, 작성한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계약서, 차용증서, 채무승인서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제한이 없다.
6. 공증업무
공증이라는 것은 당사자외에 공적 기관이 관여하여 법률적으로 적합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확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함과 아울러 장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증은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및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7. 재판외 화해 업무
문제가 발생하여 쌍방간에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재판에 들어가기 전이나 재판중이라도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이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화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면 후에 또다시 분쟁이 발생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화해계약서를 근거로 좀더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8. 등기
등기의 경우 주로 법무사들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변호사도 등기업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 등기, 상속등기, 법인설립등기 등 모든 등기업무를 취급한다.
9. 각종 중재·조정 업무
변호사는 각종 중재·조정신청에서 분쟁당사자 일방을 대리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한상사중재위원회라든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변호사는 각 위원으로서의 활동 혹은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0. 기타 다양한 업무
변호사는 기업체에 들어가서 사내변호사로서 다양한 법무업무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하여 변리사로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재정경제부에 세무사 자격 신청을 하여 그 자격증이 나오면 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하여 세무사로서의 세무 관련 업무도 할 수 있는 등 그 업무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
이렇듯이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의 위상을 높여주고 기업경영활동에 크게 도움이 된다.
예를들어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거래처나 경쟁업체에서 입장에서 볼때는 감히 덤벼들기 어려워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하나같은 의견이다.
그만큼 기업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처대표이사들과 회의나 미팅또는 상담시 지금당장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겠다또는 확인을 해보겠다고 전화를 걸었을때 기업가의 위상은 크게 올라가는 것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회의나 거래처와 상담시에 고문변호사가 동석하기도 한다.
고문변호사제도는 기업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이나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金德載 代表辯護士는 약관의 나이에 司法考試를 합격하고 서울고등검찰청 部長檢事로 명예퇴직한 입지전적인 인물일 뿐 아니라 法曹界내에서도 높은 평판을 받고 있는 분이다.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재판일정이 없는 한 김덕재 대표변호사나 소속변호사가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그 기업과 대표이사의 위상도 높여줄 수도 있다.
김덕재 대표변호사는, 강관업계 대표이사 대부분이 시골에서 어렸을때 상경해서 갖은 고생을 뛰어넘어 오늘날 기업을 일으킨 휼륭한 분들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김덕재 대표변호사 역시 파이프로 상수도나 지하수관정을 뚫는 막노동을 했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고교시절부터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당시 노동일을 하는아버지와 함께 상수도나 지하수를 파는 공사장에서 일하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강관업계를 위해 月刊파이프 發行人이 추천하는 기업의 고문변호사가 되주시기를 부탁드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며 능력이다.
고문변호사는 기업을 법적으로 서포트하는 법률전문가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파이프 발행인에게 언제라도 문의해도 된다
.
좋은친구법률사무소 김덕재대표변호사 (좌측)
김남훈발행인, 김응구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