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본에 종속되어 간다.(퍼옴) [1]
박준프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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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무역적자 사상최대] 日 종속적 산업구조 탈피 시급
38년째 이어지는 대일무역역조는 이제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다가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03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대일무역에서는 147억1,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메이드인 코리아'제품을 아무리 팔아도 이 같은 고질적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무역수지 관리가 쉽지 않다는얘기다.
대일 무역적자는 특히 정부와 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경계심을 높였던 지난98년(46억달러)이후 잠시 감소하는 모습이었지만 2000년(114억달러)부터다시 증가하기 시작, 지난해 147억달러로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술 및 부품ㆍ소재류에 대한 종속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종속적인 산업구조가 문제
대(對)일본 무역역조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ㆍ휴대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실제로 대일 수입 10대 품목에는 반도체(23억1,100만달러), 철강판(11억7,800만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6억500만달러), 자동차 부품(5억2,100만달러), 전자응용기기(4억8,800만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10대 수입품목의 절대 다수가 부품 및 소재, 부분품들일뿐 완제품은 전자응용기기 정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메이드인 코리아'의 속내에는 '메이드인 저팬'이 잔뜩 들어있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이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나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 없이 대일 무역역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 수출 늘면 대일무역 적자도 증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 대일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박부규 무역연구소 동북아팀장은 "올해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폭이 지난해같은 기간에 비해 44.6%증가한 60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은 같은 기간한국의 총수출이 17.5%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는 반도체부품 등 자본재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원가의 50%를 웃돌아 반도체나 휴대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 대일 무역역조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문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휴대폰 총수출액은 56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 반도체는 82억5,000만달러를 수출하며 6.4%나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일본으로부터 반도체ㆍ휴대폰 등의 핵심부품을 포함한 자본재의 수입은 168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나 급증했다.
박 팀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소비재 시장에서도 일본의 렉서스ㆍ소니등 자동차ㆍ가전제품이 강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자들의 일본산 선호의식도대일 무역역조를 부추기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38년째 이어지는 대일무역역조는 이제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다가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03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대일무역에서는 147억1,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메이드인 코리아'제품을 아무리 팔아도 이 같은 고질적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무역수지 관리가 쉽지 않다는얘기다.
대일 무역적자는 특히 정부와 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경계심을 높였던 지난98년(46억달러)이후 잠시 감소하는 모습이었지만 2000년(114억달러)부터다시 증가하기 시작, 지난해 147억달러로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술 및 부품ㆍ소재류에 대한 종속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종속적인 산업구조가 문제
대(對)일본 무역역조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ㆍ휴대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실제로 대일 수입 10대 품목에는 반도체(23억1,100만달러), 철강판(11억7,800만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6억500만달러), 자동차 부품(5억2,100만달러), 전자응용기기(4억8,800만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10대 수입품목의 절대 다수가 부품 및 소재, 부분품들일뿐 완제품은 전자응용기기 정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메이드인 코리아'의 속내에는 '메이드인 저팬'이 잔뜩 들어있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이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나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 없이 대일 무역역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 수출 늘면 대일무역 적자도 증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 대일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박부규 무역연구소 동북아팀장은 "올해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폭이 지난해같은 기간에 비해 44.6%증가한 60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은 같은 기간한국의 총수출이 17.5%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는 반도체부품 등 자본재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원가의 50%를 웃돌아 반도체나 휴대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 대일 무역역조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문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휴대폰 총수출액은 56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 반도체는 82억5,000만달러를 수출하며 6.4%나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일본으로부터 반도체ㆍ휴대폰 등의 핵심부품을 포함한 자본재의 수입은 168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나 급증했다.
박 팀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소비재 시장에서도 일본의 렉서스ㆍ소니등 자동차ㆍ가전제품이 강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자들의 일본산 선호의식도대일 무역역조를 부추기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의 대일 기술종속과 함께
IMF이후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속도는 가속화 됩니다.
대부업계 이어 저축은행까지 일본계 장악?
재경일보 전재민
이에 따라 대부업계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일본계에 지배력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일본계 자본은 최근 국내 제2금융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해 퇴출당한 미래저축은행을 일본의 카드·대부업체인 제이트러스트가 인수했고, 2010년에는 일본의 오릭스그룹이 푸른2저축은행을 1190억원에 인수해 오릭스저축은행을 출범시켰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까지 일본의 최대 금융회사인 SBI홀딩스에 넘어가게 됐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SBI홀딩스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주식취득승인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금융위가 다음달 중 회의를 열고 SBI홀딩스의 신청을 승인할지 결정할 예정이지만 인수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SBI홀딩스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계열사 4개의 경영권을 모두 인수하고 직접경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일본계 자본이 국내 저축은행을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대부업계는 이미 일본계인 러시앤캐시(회사명 에이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가 업계 1·2위로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태다.
박상춘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총괄팀장은 "사실상 제로 금리인 일본 안에서 돈을 굴리는 것보다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일본 내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의 투자자)'이 헐값에 나온 국내 금융회사들을 쇼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전세계 제국주의 자본에의해)
이 껍데기를 통해 마지막 한방울의 피 땀까지 쥐어 짜내겠다는것이
일본계 자본이 한국에 진출한 이유이고
일본계 자본이 가장먼저 접근한 자본시장이 제3금융 즉 고금리 대부업체들이죠.
이를통해 일정량의 자본안정성과 자본축적을 통해
제 1~2금융권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일제 식민지라고 보아도 거의 무방하죠.
다만 과거와달리 직접통치 식민지가 아니라
경제구조를 통한 간접통치 식민지이며 ...
서구 제국열강들이 다 뜯어먹고 남은 마지막 살점을
발라먹으려 쪽바리들이 달려드는 것이지요...ㅠㅠ
죽어라 수출해봐야
양놈들이 먼저 시식하고 쪽바리들이 남은 찌거지를
한국 매판자본들이 뼈다구에 남은 살점까지 발라먹은후에
던져지는것으로 대한민국 백성들이 먹고사는것이죠..
그래도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 뼈다구를 같고 사골을 우려내어
나누어 먹고사는데...
이것을 지혜롭다고 해야하는지
멍청하다고 해야하는지 당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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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동방의 태양 코리아 작성시간 13.11.15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제안하고 노력하기 보다는 약점만 잡고 비하하는 넘들이 구한말 개흉노노론집단처럼 바로 일본에 국권을 상납하는 무리들이다...이 넘들 너희의 국적이 어디더냐! 니넘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자문해라. 자포자기 사고로 나라를 인민을 노예화하고 거지국가로 전락해 버린 일성일당에게 상납하자는 종북세력 또한 일본대신 김일성왕조에 국권을 상납하자는 넘들이니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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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金子 작성시간 13.11.15 이렇게 똑똑한 넘이... 불과 30년 전에 있었던 일로 혹세무민을 일삼느냐?... 뭐?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왔었다고?... 당시 나도 남한의 특수군에 속하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지만... 북한군? ... 개ㅈ 까는 소리 그만 해라! 개종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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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야율분노 작성시간 13.11.15 야 보켠사이코야 일성집단에게 나라를 상납하자고 한 사람이 누가있는지 한명이라도 증거자료와 함께 거론해봐라 보켠사이코같은 듣보잡은 빼고 거론해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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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호두까기 작성시간 13.11.15 박정희 시절 예고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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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rserper 작성시간 13.11.17 이 땅에서 태어나는 갓난 아이들이 져야될 부채가 어마어마 하다는데 ......어찌하오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