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당

[주자두]

1. 준비 중인 직렬(경찰, 법원 등) : 경찰

2. 질문 교재, 페이지, 번호 : 심화 헌법 기출 복습테스트 8회 1번 ㄹ지문

3. 질문 내용 : 
교수님 안녕하세요,
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반면~
이 문장이 맞는 건,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사법부의 규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문태환]

해당 지문의 포인트는 국가가 아니라 표현내용과 표현방법에 대한 규제상 차이입니다.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해야한다는 것이고,

표현방법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폭넓게 규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각각의 규제에 대하여 헌재의 심사강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자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