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p 3번문제의 3번지문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구 형법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로써 오답으로 정답이 되는데,
해설에 따르면 저 지문은 옮음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오답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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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p 1번문제의 2번지문, 116p 3번문제의 5번지문, 118p 5번문제의 3번 지문 -> 모두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제한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지 안하는지 문제인데, 3개의 지문 모두 답이 달라서요.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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