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 (三權分立 )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민주노총구속은 사법부에 있슴니다 현정권하고는 아무상관없는것입니다
작성자Elena (Daejeon)大田작성시간19.06.25조회수232 목록 댓글 3
""삼권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민주노총김명환,구속된것은
현정권하고 아무상관없는것입니다
민주노총 김명환이 구속된 관할은 사법부에서 하는것임.
기물파괴 폭력력행사 등등불법과
법을 어기기때문에 당연히 구속된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힘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면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 기관으로서 국회를 의미해요.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집행하여 국가의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하는 기관이고
.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각 부가 여러 일을 나누어 맡아 하고 있지요.
(삼권 분립의 원리 )
이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일을 하는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해요.서로
다른 국가 기관들이 국가의 힘과 역할을 나누어 가지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답니다.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스런얘기하지말고
민주노총도 지금 권력화가 되가고있슴니다
이를 막아야합니다 민주노총은 아직도 독재시대의 독재자가 마음대로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던때로 착각 하고 있는듯ㅠㅠ
저 섬나라 쪽바리들도 그런 경향이 있져?ㅠㅠ
법원이 결정한 사항을 대통령수반인 행정부가 함부로 바꿔도 되는줄알고
무식한 바끄네와 맹바기때는 가능 했져ㅠㅠ
이제 제대로 돌아 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래도
민주투사라고하는데 민주투사가 아닙니다
자부하는 민노총 정신 좀 차리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