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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3.26 그런 윤석열이 이제
직권남용의 올가미에 걸려든 형국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종섭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측이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무혐의를 주장한 것을 비호한 셈입니다.
과거에는 직권남용에 엄격했던 윤석열이
지금은 태도를 바꾼 사정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은
직권남용 범죄의 위력을 잘 알아
선을 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지금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채 상병 사건 등 10여 건에 달합니다. '
고발사주' 사건과
'김건희 특검법' 등
잇단 법률안 거부권 행사, 특활비 불법 사용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 시절
자신이 휘둘렀던 직권남용의 칼날을
피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작성자긍정의 힘 (경기) 작성시간 24.03.26
“윤석열 정권 3년의 행태가 무도함·무능·무책임함인데 조국혁신당이 강하고 단호하게 비판하는 데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정부의 어떤 면이 무도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시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 도피시킨 것은 전형적인 국가권력범죄다. 대통령 핵심 비서진(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의 허벅지를 회칼로 찌르느니 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무도함 그 자체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일부...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3.26 222222
무도한 자가
무도하게 휘두른 칼로 흥했으니
반드시 그 칼로 亡할 것입니다
그게 사필귀정입니다 -
작성자화담(서울) 작성시간 24.03.26 수감번호 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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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3.26 것도 괜찮겠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