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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7 여소야대,
적자국채 발행우려
경영난 LH도
해외채권 발행
부쩍 커진 나랏돈 씀씀이에
국채 발행이 늘면서 내년 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고채 물량이 100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야당 총선 압승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으로 .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7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며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최저 수준(2.8%)으로 묶었다.
국고채 발행도 줄이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21년 국고채 발행은
180조5000억원으로 고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165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이미
막대하게 찍은 국고채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국고채 상환액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랏돈을 풀며
지난해 86조원으로 급증했는데,
내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선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7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 임기까지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는
332조2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만 해도 2023~2027년 만기 도래
국고채 규모는
115조2000억원으로 예측됐다.
당시 확장 재정에
속도가 붙으며
불과 7년 만에 상환 규모가
3배 뛰어오른 것이다.
문제는 국고채 만기가 대거 다가왔는데,
재정 건전성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1년 새 59조4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50.4%)도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나랏돈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다
다음달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공산이 크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근거법인데,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
작성자 김광남 경기 이천 작성시간24.04.17 저 숫자가 얼마입니까.0 이 많으니 헷갈립니다.ㅎㅎ
아무튼 엄청난 돈을 ..저걸 어떻게 ...?굥가야 니기 책임져라.
부동산 많은거 다 팔고 ..성의를 보여라.건희;한테 말 잘해라.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7 222222
100조라네요
저도 헷갈립니다 ㅎ
기자 말하는 꼴이
저 빚은
문재인 정부 때 빚이 불어서
그렇게 된 거고
나랏돈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게 다음달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면
그건 전적으로 민주당 탓이다
그렇게
말 하고 싶은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