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28102744734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
추 원내대표가 꼽은 3무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 가량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이 법이 선례로 남으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화유공자법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건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우선"이다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서는
"쌀 의무 매입제와 가격 안정제를 동시 시행하면 시장의 판로 및 가격 안정성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줘서 쌀공급 과잉과 가격하락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영세농, 청년농, 미래농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은 모두 법적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다. 이런 졸속 법안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
"채상병 특검법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니냐"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여야 합의와 협치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드린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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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29 맞아요
열차는 달리라고 있는 것
시동을 걸고 함 달려봅시다
목적지까지... -
작성자김광남 경기 이천 작성시간 24.05.29 굥가가...3년 남은거 ..미리 다 까 먹고...
감방 갈려는 모양이다...
조짐이 이상하다. ...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29 원하면 보내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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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만월이(충남) 작성시간 24.05.29 시동같은 소리하네 ㅠ 국민들마음엔 벌써 탄핵되었다.
우라질놈아.. 경제 다 말아먹고 원내대표??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29 222222
윤-건희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