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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04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어졌다"
"의혹 사건과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다
법안은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로 꼽혔던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 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책단에서 검찰개혁 제도개선팀장을 맡고 있다.
이번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이와 관련한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거래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정상적 횟수로 조사하고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