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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31 한동훈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한 일이
최근 벌어졌다”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저걸
(기밀 유출건)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느냐.
안해야 맞느냐”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점을 거론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31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동포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작성자 친일적폐척살(서울양천) 작성시간24.08.01 [토왜당 댓글알바 매뉴얼]
- 지들 세력이 일본 우익 개노릇이나 하는 짓거리 까발려질까 싶으면
앉으나~서나~자나~깨나 무조건 틀에 박힌 아님말고식 "너 북한!간첩!" 프레임
- 본론내용따위 치워버리고 뭐 물고 늘어질거 없나 신상/과거 파헤쳐서
주관적인 상대방 트집거리 들먹이며 논점흐리기, 물타기
토왜 댓글알바짓으로 밥쳐먹는 사회부적응 씹덕충 행태 딱 그대로 나오는 세금기생충들. 극혐당.
혹시 대북요원 정보유출도 굥탄핵 물타기용으로 지들이 사주한거 아닐까요? 아→님↗말↘고→~이미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