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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1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발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은
수사 기관이
휴대전화나
개인컴퓨터(PC)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자정보도
일반 증거물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전자정보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법안으로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례법안에는
△불필요한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가능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 정의
△구체적 영장 집행계획 제출
△사전 대면심문제 도입
△무관정보 미삭제(또는 폐기) 행위
처벌 등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