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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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23 전현희 의원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성재 장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전 의원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
박 장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다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23 박 장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다
박 장관은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해 경제적 공동체 법리를 적용했는데 배우자는 더 가까운 관계가 아니냐는 질의엔
"그건
구성요건이 다르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있어야
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23 이성윤 의원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박 장관은 '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처분 적정성을 따져볼지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