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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 불참 속 야 단독 처리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9.19| 조회수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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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9 재석 의원 170인 전원 찬성…
    여 표결 불참

    여 안철수 의원은
    참석해 찬성 표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번 발의됐지만
    재의요구된 특검법은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인을 추천해
    객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무제한 비토권이 있다"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라"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9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의사 일정은
    협상을 통해서 정할 수 있지만
    현안이 있을 경우
    본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것"이다

    "현안은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다

    "추석 연휴 동안 다녀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분열, 극단, 무능,
    국민 신뢰 부분이 있었다"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채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9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윤가도 있는데
    그의 졸개들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운운하다니
    건희가 키우는
    용산 개들도 웃겠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9 222222
  • 작성자 김광남 경기 이천 작성시간24.09.19 그래, 민주당아..잘하고 있는거다.
    어차피 저 자식들은 말을 안 들어먹으니 ...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9 222222
  • 작성자 energetic (충북청주) 작성시간24.09.20 민주당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자.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0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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