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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임기제, 공수처 압박에 악용 논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10.31| 조회수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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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31 "이들이 업무를
    계속할지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임은
    조직 운영에 매우 긴요합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읍소를 거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까지 연임안을 결재하지 않으면
    3년의 임기가 끝나
    공수처를 떠나야 할 처지였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 만료를 불과
    53시간여 앞둔
    이날 오후 6시 23분경에야
    연임을 재가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31 ▷공수처 4부에는
    세간의 관심이 큰 사건들이
    여럿 몰려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마약 사건 세관 직원 연루 의혹 사건 수사 등
    대통령 부부나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다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공소 유지까지 맡고 있다.
    그런데 4부에 검사는
    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뿐이어서
    차 기획관이 수사를 돕고 있다.
    이번에 연임이 무산됐다면
    평검사 1명이
    대형 사건들을 도맡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기본 3년에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연임을 하려면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들은 8월 13일
    인사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대통령실에서 연임안을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다.

    재가가 미뤄지는 동안
    업무에 집중력이 떨어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31 ▷현재 공수처 검사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 16명이다.

    이달 말 1명이
    그만둘 예정이어서
    실제론 정원 25명 가운데
    사실상 10명이
    결원 상태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난달 요청한 검사 3명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수사를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연임과 충원을
    자꾸 미루면
    인사권을 무기 삼아
    공수처를
    압박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3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마약 사건 세관 직원 연루 의혹 사건 등
    대통령 부부나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다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공소 유지까지 맡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연히
    그래서이지

    경찰-검찰-법원-군-공수처 등등
    모든 공공기관을
    사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놈인데...
  • 작성자 사람사는세상(운영위원/서울 ) 작성시간24.10.31 AI로 교체 시급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01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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