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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공수처…윤, 신규 검사 임명 ‘뭉개기’로 수사 마비

작성자달그리메(대구)|작성시간24.11.02|조회수17 목록 댓글 2

https://v.daum.net/v/202411011555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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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송창진 수사2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4개의 수사부서 중
    3곳의 부장검사가 공석 상태가 된다.

    공수처는
    평검사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절대적인 인력 공백에
    수사 지휘부 공백까지 겹쳐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원(25명)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규모다.

    특히
    수사 책임자인 부장급 검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대환 수사4부장과
    차정현 수사기획관
    두 명이 전부다.

    김선규 전 수사1부장은
    변호사 시절 기소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으며
    올해 5월 퇴임했고,

    박석일 전 수사3부장도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달 사직했다.

    수사1부에는
    평검사도 없는 상태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02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까지 연임(최장 12년)할 수 있는데,
    연임 심사와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본인이 연루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연임을
    임기 만료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에야 늑장 재가했다.

    수사 인력 부족은
    공수처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데,
    수사 책임자들까지
    줄줄이 사직하면서
    주요 사건 수사에 일제히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검사가 이끌던 수사2부는
    명품 가방 등을 받은
    김건희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 중이었고
    최근엔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자료 일부를
    넘겨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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