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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9 윤석열이
'종신 대통령'?
한국도
이 나라처럼 됐을지
모른다
'민주주의
파괴' 막아낸 한국,
막아내지 못한 미얀마의
결정적 차이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상략...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가까스로 지켜냈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의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
담장을 넘는
용기가 아니라,
담장을 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제도가
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
가장 무거운 조항은
계엄 통제다.
불법적 계엄은
영웅적 돌파가 아니라,
국회의 비승인만으로도
자동으로 멈추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용기를 필요로 할 수는 있어도,
용기에만 기대어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
미얀마 민중은
저항하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저항했고,
그 대가로
총탄과 투옥을 감당했다.
다만
그 저항이 닿아야 할
의회와 절차가 먼저
끊겼을 뿐이다.
그들에 대한
가장 진지한 오마주는
애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헌법과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같은 밤이
다시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