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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1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 또는 구속된
잔혹사와 관련해
자신도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pretty high)"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와 관련해선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판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한
재판 5건에 대해
"이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전
받고 있던 재판 5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의해
중단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로 인한
초과 이익 분배를 위한
메커니즘과 관련해
기본소득 보조금
(basic income grant)을
예시로 들고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1 "이러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 당시
"지금으로서는
초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지
답을 정확하게 못 내겠다"며
기본소득 보조금 역시
이르다고 전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과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핵무기 포기 가능성은
낮게 전망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1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었다.
다만
'비핵화'가 배제되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협상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처리 권한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낮은 수준의 농축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미국 조야의
핵 확산 우려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또한
한미 안보 협상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국가의
안보에 관해서라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주국방 기조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