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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과 관련해
“교정시설 노후화로
여름에 방이 심하게 뜨겁다”
“에어컨 설치는
최소한 사람이 숨쉴 정도로만
(온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수용자 방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다
“구속,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교정, 교화시켜 내보내야
사회가 안전한데,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집어넣는 것까지만
관심이 있다”
“교정기관에
사용하는 비용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교정청
설립에 관련해선
“정부의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관리할 재소자가
6만3000명에 달하는 반면
교정 직원은 1만6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특별한 역량과
독자적으로 인원을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정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해서도
“교정 공무원들은
제한된 상황에서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등
위험도가 높다”
“특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4 이왕 하는 거
복도에만 설치하지 말고
수용자들 방에도
하나씩 설치해 줘라
에어컨 바람은 고사하고
전기세가 두려워
선풍기도 맘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죄짓고 감방 가고 싶도록
머잖아
그 곳이
지상 낙원이 되겠다 -
작성자말로만(광주광역시 ) 작성시간 26.06.15 이런 작자를 이해불가 죄를 지었는데 에어컨이라니
하라는 검찰개혁은 뒷전이고
개00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5 그 곳에서 살기 힘들어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