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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8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지역에서
대구, 경남이 빠진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관리 감독 부분이라든지
참정권 침해가 심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있었던 것 같다”
“법적 한계가 있다”
“선거소청제도
자체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이란 부분 있기에
그걸 고려해서 판단한
부분 있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등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대구와 경남 등
일명 텃밭 지역들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상 지역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소청 제기 대상
지역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정권 침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해서,
영향을 미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볼
부분이란 부분까지
고려된 것 같다”고
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8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를 낸 정당이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7곳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
·전남광주·충북)과
후보자가 제기한 4곳
(대전·충남·세종·전북) 등
11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했다.
대구와 경남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으나
소청 지역에서 빠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소청 제기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ㅡㅡ
의문만 제기하지 말고
같이 선거 소청을
제기하든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