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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9 이 대통령
"선거관리 체제
해체 수준으로 개혁…
법 개정 서두르고
개헌도 적극 검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선관위 총체적 무능"
"개혁 위한
전면적 법 개정 서둘러야…
문제 덮어둘 수 없어"
기자간담회서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필요하면
대통령 발의"
ㅡㅡㅡㅡㅡ
이 대통령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대통령조차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
"저도 보기에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9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가야 될 때"다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이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하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여야 간 일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9 "문제는
이게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기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
이번 사태에 반발하는
잠실 시위대에 대해선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을 하며
주머니를 털면
안 되지 않나"
"(시위대)
숫자가 많다고
출입을 막아
남의 중요한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업무방해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중대 범죄 중 하나"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