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한 당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골수 민주당이지만, 일부러 당적을 탈퇴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30조원의 국가추경예산에 대한 반대였지만, 실제 속으로는 민주당을 가장 잘 지지하는 것이 다른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한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용기가 저도 없습니다. 그치만, 아마도 이쪽저쪽 의견을 듣고,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시소(See? I Saw.)는 서로 위아래를 바꾸어가면서 탑니다. 여당과 야당의 합치가 그런 겁니다. 항상 중심만 잡고 있다가는 시소에서 내리듯이 야대여소 구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중심의 테마(a theme)은 민주당의 줄기를 끌어올리되, 상대방의 의견을 어쩔 때는 통째로 민주당의 것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가령, 저희 가정은 집은 몇 채 보유하고 있는데, 원래 부동산세도 가산세를 찬성하는 말씀을 아버지가 하셔서 그런갑다, 하다가도, 차라리 가산세 붙을 만큼의 집값을 낮춰서 더 싸게 부르면, 말하자면, 시세 25억원의 집을 18억원이 본전이면, 7억원을 국가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20억원으로 낮추어서 팔면, 2억원은 사는 사람이 더 주고 사고, 5억원은 사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걸 25억원에 팔아서 7억원을 국고로 환속하면 낭비입니다. 5억원을 사는 사람이 덜 주고 사면, 그만큼 시장경제는 돌아갑니다.
여하튼, 이런 제도가 정비되려면, 사실상 시간당 기초수급제도도 너무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저야 부모님과 같이 사니깐 먹고 사는 문제가 없지만, 가난한 사람은 편의점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시간당 버는 돈이 비싸서 주인이 직접 경영을 하면서 점원을 하는 바람에 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답은 감가상각(deplation)입니다. 물가를 서서히 낮추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급 5,000원으로 일을 해도, 물가가 2/3로 떨어지면, 그나마 절약하면서 살만할 겁니다. 결국은 물가가 떨어지면, 적은 시급이나 월급, 연봉으로도 살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남은 재화는 수출을 하면 더 싸게 파니 공장과 심지어는 도매업까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검토 없이 평등만을 외치면 안 됩니다. 以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