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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2 new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
법정구속...
법원
“계엄
성공할 줄 알고 가담”
"계엄 위헌성 알고도
관련 후속조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든 행위”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었는데도,
12·3 비상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무를 외면하고
가담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