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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2 new
이 대통령,
'조작기소 피해자'라면서
검사 출신
잇단 중용... 왜?
"검찰개혁 잘하려면
검찰 잘
이해하는 사람 필요"
민정수석 중
검사 출신 드물었던
노·문 정부와
다른 선택
ㅡㅡㅡㅡ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하면서
과거 진보 정부 인사 기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대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을,
2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한 데 이어 21일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3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
이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선택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는 22일에도
검사 출신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고검
공판부장(차장검사)을 지낸
박지영 변호사를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에
임명한 것이다.
지난해 임명된
민정수석실 소속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이 같은
검찰 출신 중용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과 일견
모순돼 보인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2 new
하지만
피해자 권리구제 약화나
경찰 권력 비대화로
이어지지 않는 정밀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당시 봉욱
수석 등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이)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진보 진영인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선택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5명 중
검찰 출신은 단 한 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정수석 6명 중 검찰 출신은
역시 단 한 명에 그쳤다.
보수 정부는
예외 없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 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개혁 대상'인 검사를 멀리하고
변호사나 감사원 출신 인물을
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범여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중용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2 new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전임자들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대 교수 출신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주도한
문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는
실패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이라는
뜻밖의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이해력이나
업무파악력이 없으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여긴다"
"대통령이
이상적인 접근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