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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new
윤석열,
비상계엄 당일 ‘명태균
구속기소’ 확인 뒤
박성재 호출
법원,
‘사법 리스크’를
계엄 동기 중
하나로 판단
재판부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티타임에서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격정적으로 말하며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김용현 진술을 더하여 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 박성재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비상계엄의
동기 중 하나로 윤석열의
사법리스크 회피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꼽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위헌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박 전 장관이 동조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 보다
중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