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단지 하나의 재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살아난 김명수의 판결도 파훼해야 대법까지
선고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재명을 살린 대법의 저 판결은 미국의 수정헌법을 이용한 판결이었습니다
참고: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10260300075
이 사건이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인데
여기에 인용된 미국의 수정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ywiseprep.com/ush/1232#
이 수정헌법을 이용하여 권순일-김명수가 대법의 이재명
무죄확정을 이끌어낸것이며 그뒤 오세훈 등 다수의
정치인이 이 대법 판결을 이용하여 살아남았죠
이 엉터리 대법판결까지 파훼하기 위하여 검찰은
최선을 다했고 이재명의 재판지연 전략까지 더해져 무려
2년간 1심이 진행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검찰의 노력이 반드시 성과를 이루어야
김-권이 망가뜨린 공선법 허위사실유포 판결이
정상으로 돌아갈것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