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 대처방안과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대한민국헌정회 국가과학기술 헌정자문회의 의장 이상희
오늘 국가경제는 연속 하락국면이다. 글로벌경제시대에, 반도체등을 둘러싼 정밀화학, 정밀소재, 정밀기계 등은 일본에 발목이 잡혔고, 자동차등 거대제조업과 중화학은 중국에 밀리고 있다. 차제에 새로운 국가핵심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시켜야 한다. 핀란드는 국가경제의 65%를 점유하던 세계적 기업 노키아가 침몰할 때,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즉 산업사회의 공룡기업구조에서 지식사회의 미생물 전문기업구조로 국가산업체질을 바꾸었다. 핀란드정부는 국가예산을 노키아 갱생을 위한 기업구조개혁자금으로 낭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예산을 투입해서 노키아내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3500개이상의 전문창업을 유도했다. 그로인해 핀란드산업체질은 오늘날 미생물전문기업의 지식경제체질로 탈바꿈해서,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우리에게도 차제에 국가경제와 산업체질을 바꾸어야한다. 오늘날 세계적 환경은, 노령화 질환과 환경오염 질환의 증가추세로, 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대 해양음기와 거대 대륙양기가 교감하는 우리금수강산 한반도는, 생태학적으로 탁월한 약효의 약초생산지인 셈이다 . 고대 중국황실이 우리에게 비단을 주고, 반대로 우리의 고려산삼을 가장 선호해서 가져갔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우리도 오늘의 고통스러운 산업적 국난에 좌절되지 말고, 핀란드처럼 우리산업체질을 세계적 특화산업체질로 바꾸어야한다. 따라서 우리의 특화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라는 역사적 편달로 받아들여야한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특별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오 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국민이 공감할 정책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입장에서는 일본강경대응의 정치적 의지표명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감성적으로 실감나는 정책을 표명할 필요가있다. 가령 이번 8.15광복절 특사때, 정치사회 분야보다, 오히려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열심히 그릇을 씻고 닦다가 과실로 감옥살이를 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영자와 관리자들을, 특별사면대상으로 발표한다. 그리고 오늘날 국민이 고뇌하는 한일경제패권전쟁에서, 이번에 특별사면 된 바이오전문 인력들이, 바이오산업육성의 소위"장발장"이 되어달라는 당부를 대통령특별 담화문에 담아서 발표한다, 그러면 우리국민과 산업에도 큰 활력이 될 뿐 아니라, 국제 정치 사회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지도자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왜 이 같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현실적으로 절실한가? 우리의 바이오산업 현실을 면밀히 점검해보면, 실제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은 없고, 곳곳에 규제정책만 도사리고 있다. 이 분야는 특별히 R&D가 절실한 분야인데, 연구개발의 속성인 Risk & Danger 즉, 모험과 위험을 감수 할 수 있는 행정이 없다. 더욱이 우리행정은 국민의 안전을 빌미로, 철저한 보신주의적 안전행정과 규제행정으로 일관되고 있다. 우리 한반도에는 바이오적 토양과 기후특성 때문에, 태생적으로 최우수 바이오 두뇌와 약초가 공존하고 있다. 차제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경쟁력 없는 행정을 과감하게 혁신시키고, 안방의 뛰어난 잠재력을 창의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소위 "바이오거북선"을 개발하자! 이제부터 우리경제를 교란시키는 침략세력들을, 임진왜란의 성웅 이순신장군처럼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 모든 전쟁은, 적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일본산업의 실체도 정확히 알고, 세계산업판도와 우리의 대응실체도 정확히 파악해서, 이순신장군처럼 전략적 대응방법을 냉철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이번 8.15광복 특사도 정책적 활력소가 되어, 바이오산업 강국의 역사적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