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숙박업소 90%에 스프링클러 없어, 정부 지원 바람직
최근 캡슐형 호텔 화재로 인명피해, 스프링클러 있었다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어가는 설치비용 정부 지원 필요
미래는 “안전 + 경험 + 브랜드 + 직접 고객 관리(D2C)”까지
숙박업계, ‘규제를 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요구를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는 말이 있다. 최근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형 호텔에서 발생한 호텔에서 화재로 투숙객 10명이 다치고 일본인 여성 1명이 숨졌는데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까?
서울시는 일명 ‘캡슐형’ 호텔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소규모 숙박업소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달 21일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 조사 결과 시내 숙박업소 7958곳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안전을 확보한 업소만 살아남아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렵거나 의무 대상이 아닌 업소에 대해 자동확산소화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캡슐형 숙박업소에는 객실 내부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비치,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공간 마련도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맞춰 다국어 화재 대응 안내문도 배부한다. 신규 숙박업소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숙박업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대피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기존 숙박업소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가 함께 정기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시는 소방 자체 점검 대상 가운데 숙박업소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높이고, 각 소방서가 매달 실시하는 표본조사 대상도 월 250곳에서 35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숙박업소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등 지원책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했다. 캡슐호텔과 도미토리형 숙박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또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 제한과 최소 점유면적 기준 신설, 캡슐 내부 개별 잠금장치 제한 등도 함께 건의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시내 숙박업소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밀집형 객실 구조를 갖춘 업소 가운데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다음 달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벌인다. 서울시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소규모 숙박업소도 이제는 화재안전 투자를 피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모텔·호텔·게스트하우스·캡슐형 숙소 등은 앞으로 보험·허가·점검·민원 측면에서 압박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돈”이다. 객실 수가 많지 않은 모텔이나 중소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이 상당한 부담이다.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건물 구조·배관 상태·객실 수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평당 약 10만~20만원이고 일반 스프링클러는 평당 약 20만~40만원 이상이다. 기존 모텔을 리모델링시 설치비는 수천만원~1억원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여관이나 모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천장을 철거해야 하고, 배관 공사를 새로 해야 하고, 물탱크를 증설해야 하며, 펌프도 설치해야 한다. 공사 기간에 전기 공사를 해야 하므로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는 단순 설비비보다 “공사 부대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영업을 멈춰야 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공사비 + 휴업 손실”이 동시에 발생한다.
지원 근거는 있으나 예산은 제한적
정부 지원 법적 근거는 있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 및 지자체가, 화재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설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이다. 문제는 지원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정부가 적극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규제를 강화하려면 지원도 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캡슐호텔, 도미토리형, 소형 모텔, 외국인 숙박시설 등은 관광산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곳은 고객이 찾지 않을 수 있다. 화재 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숙박시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만 파는 산업’에서 안전까지 보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미래는 “안전 + 경험 + 브랜드 + 직접 고객 관리(D2C)”까지 갖춘 업소만 살아남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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