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영사보호 및 지원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영사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표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2조 영사 보호 및 지원 업무는 중화인민당의 영도를 준수하고, 인민 중심적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영사 보호 및 지원 역량을 향상시킨다.
제3조 이 규정은 영사 보호 및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지도, 조정, 안보 예방, 지원 및 보장 활동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영사 보호 및 지원이란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재외 공관이 이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앞 단락에서 언급된 재외공관이란 영사 보호 및 지원 책임을 수행하는 해외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관 및 기타 대표부를 말합니다.
제4조 외교부는 영사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해외 안보에 대한 홍보 및 경각심을 고취하며, 재외공관의 영사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지도하고, 관련 부처 및 지방 인민정부의 영사 보호 및 지원 업무 참여를 조율하며,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합니다.
재외공관은 법에 따라 영사 보호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관련 안보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며, 관련 국내 부처 및 지방정부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무원 및 지방정부의 관련 부처는 관련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책임에 따라 영사 보호 및 지원 업무에 참여하여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외에 주둔하는 국내 기관은 해외 안전에 관한 홍보, 교육, 훈련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는 중국 및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주재국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을 존중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외교부는 영사 보호 및 지원 관련 문의와 지원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핫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외공관은 사무실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영사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관련 정보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는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이 구축한 정보 등록 플랫폼에 기본 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해당 공관에서 제공하는 영사 보호 및 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재외공관은 법에 따라 영사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정보의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재외공관은 지정된 책임 구역 내에서 영사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재국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책임 구역 외에서 일시적으로 영사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3국의 동의를 얻어 해당 제3국에서 영사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정당한 권리 침해로 인해 재외공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관련 사정에 따라 해당 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채널과 방안을 제시하고, 주재국 관련 부서와 상황을 확인하여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9조 재외 중국 국민,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가 주재국에서 불법 또는 범죄 행위 혐의로 관련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외공관은 관련 사정에 따라 주재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중국 국민이 주재국에 의해 구금, 체포, 수감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 재외공관은 관련 사정에 따라 주재국 법률 및 중국과 주재국이 체결했거나 공동참여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해당 국민을 방문하거나 접촉하고,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며, 주재국 관련 부서에 해당 중국 국민에게 인도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0조 재외공관은 주재국에서 중국 국민,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와 관련된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된 경우, 주재국의 법률 및 본국과 주재국이 체결했거나 공동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심리를 참관하고 주재국 관련 부서에 주재국 법률에 따른 소송권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외에 있는 중국 국민이 후견이 필요하지만 보호자 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 재외공관은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여 필요한 임시 생활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해당 중국 국민의 가족 또는 거주지 관할 성 인민정부에 관련 상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성(省) 인민정부는 해당 중국 국민의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락위원회 또는 민정부에 단계적으로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재외공관과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담당자 또는 기관이 보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2조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이 생필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재외공관은 친척 및 친구와의 연락과 구호품 수령을 지원해야 한다.
제13조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이 실종되어 친척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재외공관은 현지 경찰 신고 방법 및 기타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재국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경우, 재외공관은 주재국 경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14조 재외 중국 국민이 공안 또는 형사 사건, 자연재해 또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재외공관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주재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 지원 및 의료 처치를 촉구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중국 국민이 전항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족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해 및 유품 처리 기한에 관한 현지 규정을 유족에게 알리며, 주재국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유해 및 유품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5조 전쟁, 무력 충돌, 폭동, 심각한 자연재해, 대형 사고, 주요 전염병 발생 또는 테러 공격과 같은 중대한 비상사태가 주재국에서 발생하고,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가 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에 위협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은 신속히 상황을 확인하고, 주재국이 중국 국민,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며, 관련 상황에 따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말 필요한 경우 및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주재국 및 국내 관련 당사자와 연락 및 협조를 통해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 부처 및 지방 인민정부는 각자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16조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법률 서비스, 통역, 의료 및 장례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필요로 할 때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여행사, 관광업체, 운송업체 등과의 분쟁으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재외공관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관련 정보와 함께 정당한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재외공관은 현지 치안 상황, 법률 환경, 관습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영사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위한 조기 경보 및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치안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구역 내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치안 홍보 활동을 펼치고, 비상 대응 및 일상적인 치안 유지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에 있는 중국 법인 및 비법인 단체는 주재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안보 예방 및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자금을 확보하며, 안보 의식 교육 및 비상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 안보 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19조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공공질서, 자연재해, 사고, 전염병 발생 등 관련 국가 및 지역의 안보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 안보 경보를 공개적으로 발령해야 한다. 해외 안보 경보의 분류 및 발령 절차는 외교부가 수립한다.
국무원 산하 문화관광 당국은 외교부와 협력하여 외국 관광지에 대한 안보 위험 경고 발령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안보 경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고를 공개적으로 발령해야 한다.
국무원 및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해외 안보 경보와 연계하여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에게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고위험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거주를 자제하도록 당부해야 한다.
제20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외 안보에 대한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관련 산업 및 인력의 해외 안보 위험 예방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히 유학, 여행, 사업 또는 해외 근무자의 안보 의식 및 위험 예방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관할 지역의 해외에 있는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지역 및 집단에 대한 안보 홍보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21조 관련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는 안보 경보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해당 경보의 요구 사항에 따라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며, 고위험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거주를 삼가야 한다.
해외 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여행사는 해외 안보 경보 및 관광지 안전 위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출발 전 안내 및 기타 수단을 통해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의 안전 위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관광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위험 요소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제22조 국가는 영사 보호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 재정 및 기타 보장을 제공한다.
영사 보호 및 지원 업무에 참여하는 지방 인민정부의 경비는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는 국내 기업은 해외 안전 투자 비용을 기업 비용 및 경비에 포함해야 한다.
제23조 재외공관은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영사보호 및 지원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보조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직무에 따라 재외공관 직원 및 영사보호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기타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국가는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영사보호 및 지원 업무 자원봉사를 장려한다.
국가는 보험회사, 응급구조대, 법률회사 및 기타 사회단체의 영사보호 및 지원 업무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25조 영사보호 및 지원 업무에 탁월한 공헌을 한 기관 및 개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표창 및 포상된다.
제26조 영사보호 및 지원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숙박, 교통, 의료 또는 기타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은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는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中华人民共和国领事保护与协助条例
第一条 为了维护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正当权益，规范和加强领事保护与协助工作，制定本条例。
第二条 领事保护与协助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以人民为中心，贯彻总体国家安全观，加强统筹协调，提高领事保护与协助能力。
第三条 本条例适用于领事保护与协助以及相关的指导协调、安全预防、支持保障等活动。
本条例所称领事保护与协助，是指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正当权益被侵犯或者需要帮助时，驻外外交机构依法维护其正当权益及提供协助的行为。
前款所称驻外外交机构，是指承担领事保护与协助职责的中华人民共和国驻外国的使馆、领馆等代表机构。
第四条 外交部统筹开展领事保护与协助工作，进行国外安全的宣传及提醒，指导驻外外交机构开展领事保护与协助，协调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参与领事保护与协助相关工作，开展有关国际交流与合作。
驻外外交机构依法履行领事保护与协助职责，开展相关安全宣传、预防活动，与国内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加强沟通协调。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建立相关工作机制，根据各自职责参与领事保护与协助相关工作，为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提供必要协助。
有外派人员的国内单位应当做好国外安全的宣传、教育培训和有关处置工作。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应当遵守中国及所在国法律，尊重所在国宗教信仰和风俗习惯，做好自我安全防范。
第五条 外交部建立公开的热线电话和网络平台，驻外外交机构对外公布办公地址和联系方式，受理涉及领事保护与协助的咨询和求助。
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请求领事保护与协助时，应当向驻外外交机构提供能够证明其身份的文件或者相关信息。
第六条 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可以在外交部或者驻外外交机构建立的信息登记平台上预先登记基本信息，便于驻外外交机构对其提供领事保护与协助。
国务院有关部门、驻外外交机构根据领事保护与协助的需要依法共享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有关信息，并做好信息保护工作。
第七条 驻外外交机构应当在履责区域内履行领事保护与协助职责；特殊情况下，经驻在国同意，可以临时在履责区域外执行领事保护与协助职责；经第三国同意，可以在该第三国执行领事保护与协助职责。
第八条 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因正当权益被侵犯向驻外外交机构求助的，驻外外交机构应当根据相关情形向其提供维护自身正当权益的渠道和建议，向驻在国有关部门核实情况，敦促依法公正妥善处理，并提供协助。
第九条 获知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因涉嫌违法犯罪被驻在国采取相关措施的，驻外外交机构应当根据相关情形向驻在国有关部门了解核实情况，要求依法公正妥善处理。
前款中的中国公民被拘留、逮捕、监禁或者以其他方式被驻在国限制人身自由的，驻外外交机构应当根据相关情形，按照驻在国法律和我国与驻在国缔结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对其进行探视或者与其联络，了解其相关需求，要求驻在国有关部门给予该中国公民人道主义待遇和公正待遇。
第十条 获知驻在国审理涉及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的案件的，驻外外交机构可以按照驻在国法律和我国与驻在国缔结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进行旁听，并要求驻在国有关部门根据驻在国法律保障其诉讼权利。
第十一条 获知在国外的中国公民需要监护但生活处于无人照料状态的，驻外外交机构应当向驻在国有关部门通报情况，敦促依法妥善处理。情况紧急的，驻外外交机构应当协调有关方面给予必要的临时生活照料。
驻外外交机构应当将有关情况及时通知该中国公民的亲属或者国内住所地省级人民政府。接到通知的省级人民政府应当将有关情况及时逐级通知到该中国公民住所地的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或者民政部门。驻外外交机构和地方人民政府应当为有关人员或者组织履行监护职责提供协助。
第十二条 在国外的中国公民因基本生活保障出现困难向驻外外交机构求助的，驻外外交机构应当为其联系亲友、获取救济等提供协助。
第十三条 在国外的中国公民下落不明，其亲属向驻外外交机构求助的，驻外外交机构应当提供当地报警方式及其他获取救助的信息。
驻在国警方立案的，驻外外交机构应当敦促驻在国警方及时妥善处理。
第十四条 获知在国外的中国公民因治安刑事案件、自然灾害、意外事故等受伤的，驻外外交机构应当根据相关情形向驻在国有关部门了解核实情况，敦促开展紧急救助和医疗救治，要求依法公正妥善处理。
中国公民因前款所列情形死亡的，驻外外交机构应当为死者近亲属按照驻在国有关规定处理善后事宜提供协助，告知死者近亲属当地关于遗体、遗物处理时限等规定，要求驻在国有关部门依法公正处理并妥善保管遗体、遗物。
第十五条 驻在国发生战争、武装冲突、暴乱、严重自然灾害、重大事故灾难、重大传染病疫情、恐怖袭击等重大突发事件，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因人身财产安全受到威胁需要帮助的，驻外外交机构应当及时核实情况，敦促驻在国采取有效措施保护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的人身财产安全，并根据相关情形提供协助。
确有必要且条件具备的，外交部和驻外外交机构应当联系、协调驻在国及国内有关方面为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提供有关协助，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应当积极履行相应职责。
第十六条 驻外外交机构应当了解驻在国当地法律服务、翻译、医疗、殡葬等机构的信息，在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需要时提供咨询。
第十七条 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因与中介机构、旅游经营者、运输机构等产生纠纷向驻外外交机构求助的，驻外外交机构应当根据具体情况向其提供依法维护自身正当权益的有关信息和建议。
第十八条 驻外外交机构应当结合当地安全形势、法律环境、风俗习惯等情况，建立领事保护与协助工作安全预警和应急处置机制，开展安全风险评估，对履责区域内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进行安全宣传，指导其开展突发事件应对、日常安全保护等工作。
在国外的中国法人、非法人组织应当根据所在国的安全形势，建立安全防范和应急处置机制，保障有关经费，加强安全防范教育和应急知识培训，根据需要设立专门安全管理机构、配备人员。
第十九条 外交部和驻外外交机构应当密切关注有关国家和地区社会治安、自然灾害、事故灾难、传染病疫情等安全形势，根据情况公开发布国外安全提醒。国外安全提醒的级别划分和发布程序，由外交部制定。
国务院文化和旅游主管部门会同外交部建立国外旅游目的地安全风险提示机制，根据国外安全提醒，公开发布旅游目的地安全风险提示。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人民政府结合国外安全提醒，根据各自职责提醒有关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在当地做好安全防范、避免前往及驻留高风险国家或者地区。
第二十条 国务院有关部门根据各自职责开展国外安全的宣传、教育培训工作，提高相关行业和人员国外安全风险防范水平，着重提高在国外留学、旅游、经商、务工等人员的安全意识和风险防范能力。
地方人民政府结合本地区在国外的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状况，加强对重点地区和群体的安全宣传及对有关人员的培训。
第二十一条 有关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应当积极关注安全提醒，根据安全提醒要求，在当地做好安全防范、避免前往及驻留高风险国家或者地区。
经营出国旅游业务的旅行社应当关注国外安全提醒和旅游目的地安全风险提示，通过出行前告知等方式，就目的地国家或者地区存在的安全风险，向旅游者作出真实说明和明确提示；通过网络平台销售的，应当在显著位置标明有关风险。
第二十二条 国家为领事保护与协助工作提供人员、资金等保障。
地方人民政府参与领事保护与协助相关工作的经费纳入预算管理。
有外派人员的国内企业用于国外安全保障的投入纳入企业成本费用。
第二十三条 驻外外交机构根据领事保护与协助工作实际需要，经外交部批准，可以聘用人员从事辅助性工作。
外交部和驻外外交机构根据工作职责要求，对从事领事保护与协助工作的驻外外交人员及其他人员进行培训。
第二十四条 国家鼓励有关组织和个人为领事保护与协助工作提供志愿服务。
国家鼓励和支持保险公司、紧急救援机构、律师事务所等社会力量参与领事保护与协助相关工作。
第二十五条 对在领事保护与协助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第二十六条 中国公民、法人、非法人组织在领事保护与协助过程中，得到第三方提供的食宿、交通、医疗等物资和服务的，应当支付应由其自身承担的费用。
第二十七条 本条例自2023年9月1日起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