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를 의미하며, 본격적인 계약이나 조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1, 2]
핵심적인 특징과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구속력: 일반적인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2]
- 주요 내용: 사업의 방향성, 협력 분야, 역할 분담 등을 담습니다. 단, '비밀유지'나 '독점 협상권' 같은 특정 조항은 예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도록 명시하기도 합니다. [1, 2, 3, 4]
- 활용 목적: 정식 계약(본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나 대외적인 파트너십 홍보를 위해 주로 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