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채명성 지음, 기파랑, 2019)
< 탄핵 인사이드 아웃2 >
<목차>
일러두기
머리말 왜 다시 탄핵인가
들어가며 ‘악마의 편집’ 너머의 진실 찾기
‘고립무원의 대통령’ / 아직도 탄핵을 믿는가 / 탄핵 사태 본질은 ‘체제 전쟁’ / 편집은 진실을 가리지 못한다
제1부
대통령 박근혜
1 다시 청와대로
연이은 비극 / 돌아서는 인심 / 정치 입문과 ‘달성 대첩’ / 천막 당사와 ‘선거의 여왕’ / 최초의 여성 대통령
2 박근혜 정부 4년
비정상의 정상화 / 통합진보당 해산 / 노동 개혁과 민주노총의 반발 / 전교조 법외노조화 / 공공 부문 개혁
3 탄핵 전야
정치적으로 악용된 세월호 사고 / 2016년 총선 패배 / “북한 주민들, 남으로 오라” / 북한이 먼저 불 지핀 탄핵
제2부
탄핵 공작부터 형사재판까지
4 기획된 탄핵
최순실 게이트 / ‘태블릿PC’의 실체는 / 개헌 제안과 제1차 대국민 담화 / 제2차 담화와 책임총리 제안 /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제3차 담화: ‘질서 있는 퇴진’ 약속 / 마지막 일주일
5 국회 탄핵소추와 검찰ㆍ특검 수사의 위법성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 탄핵’ / 탄핵심판과 형사재판ㆍ수사가 뒤죽박죽
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위법과 불공정
정치권의 헌재 압박 / 편파적 재판 진행 /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의 양심고백 / 신속한 재판의 압박
7 대통령 파면 결정의 실상
최종 소추 사유 4개 중 3개 기각 / 파면 결정의 부당성: ‘중대성 원칙’ / 쟁점조차 아니었던 ‘헌법 수호 의지’ / 그 밖의 의문들 / ‘촛불에 굴복’ 자인한 헌재
8 대통령 형사재판
대통령 구속 / 무리한 재판 진행과 대통령의 재판 거부 / 추가 기소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제3부
문재인을 탄핵한다
9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통령 당선 전의 친북 행보 / 대통령 취임 후의 친북 행보
10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
과거 탄핵 사례들과의 비교 /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 국가 안보 무력화 / 사법권 독립 침해 / 드루킹 여론 조작 의혹 / 조직적인 언론 장악 기도 / 반(反)자유주의 경제 정책 /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제4부
값비싼 교훈
11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
체제 전쟁 / 망국의 시대 / 건국의 시대 / 부국의 시대 / 불완전한 동거의 시대
12 탄핵 사태의 책임과 교훈
좌파 본색 / ‘선량한 다수’가 망친 나라들 / ‘촛불 만능’의 문재인표 포퓰리즘 / 베트남, 데자뷔인가 반면교사인가 / 지나간 탄핵, 누구의 책임인가
나가며 민족에서 국가로
‘민족’은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치와 개방성이 꽃피는 국가로
에필로그 2030년 어느 날
머리말 왜 다시 탄핵인가
들어가며 ‘악마의 편집’ 너머의 진실 찾기
‘고립무원의 대통령’ / 아직도 탄핵을 믿는가 / 탄핵 사태 본질은 ‘체제 전쟁’ / 편집은 진실을 가리지 못한다
제1부
대통령 박근혜
1 다시 청와대로
연이은 비극 / 돌아서는 인심 / 정치 입문과 ‘달성 대첩’ / 천막 당사와 ‘선거의 여왕’ / 최초의 여성 대통령
2 박근혜 정부 4년
비정상의 정상화 / 통합진보당 해산 / 노동 개혁과 민주노총의 반발 / 전교조 법외노조화 / 공공 부문 개혁
3 탄핵 전야
정치적으로 악용된 세월호 사고 / 2016년 총선 패배 / “북한 주민들, 남으로 오라” / 북한이 먼저 불 지핀 탄핵
제2부
탄핵 공작부터 형사재판까지
4 기획된 탄핵
최순실 게이트 / ‘태블릿PC’의 실체는 / 개헌 제안과 제1차 대국민 담화 / 제2차 담화와 책임총리 제안 /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제3차 담화: ‘질서 있는 퇴진’ 약속 / 마지막 일주일
5 국회 탄핵소추와 검찰ㆍ특검 수사의 위법성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 탄핵’ / 탄핵심판과 형사재판ㆍ수사가 뒤죽박죽
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위법과 불공정
정치권의 헌재 압박 / 편파적 재판 진행 /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의 양심고백 / 신속한 재판의 압박
7 대통령 파면 결정의 실상
최종 소추 사유 4개 중 3개 기각 / 파면 결정의 부당성: ‘중대성 원칙’ / 쟁점조차 아니었던 ‘헌법 수호 의지’ / 그 밖의 의문들 / ‘촛불에 굴복’ 자인한 헌재
8 대통령 형사재판
대통령 구속 / 무리한 재판 진행과 대통령의 재판 거부 / 추가 기소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제3부
문재인을 탄핵한다
9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통령 당선 전의 친북 행보 / 대통령 취임 후의 친북 행보
10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
과거 탄핵 사례들과의 비교 /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 국가 안보 무력화 / 사법권 독립 침해 / 드루킹 여론 조작 의혹 / 조직적인 언론 장악 기도 / 반(反)자유주의 경제 정책 /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제4부
값비싼 교훈
11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
체제 전쟁 / 망국의 시대 / 건국의 시대 / 부국의 시대 / 불완전한 동거의 시대
12 탄핵 사태의 책임과 교훈
좌파 본색 / ‘선량한 다수’가 망친 나라들 / ‘촛불 만능’의 문재인표 포퓰리즘 / 베트남, 데자뷔인가 반면교사인가 / 지나간 탄핵, 누구의 책임인가
나가며 민족에서 국가로
‘민족’은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치와 개방성이 꽃피는 국가로
에필로그 2030년 어느 날
<내 용>
- 박근혜 정부를 아무리 박하게 평가해도 공칠과삼(功七過三)은 되지 않을까 한다. - pp 6 <머리말 - 왜 다시 탄핵인가 중에서>
- 진실이 땅속에 묻히면 그것은 조금씩 자라나 엄청난 폭발력을 획득하며, 마침네 그것이 터지는 날 세상 모든 것을 날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에밀졸라 '나는 고발한다' 책 인용 - pp 9 <머리말 - 왜 다시 탄핵인가 중에서>
<pp 197 문재인 탄핵사유 중에서>
-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 [처칠] - pp 259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 중에서>
- 결론적으로 탄핵의 직접적인 책임은 탄핵을 기획한 세력과 그에 부화뇌동한 세력들에 있다. 그다음으로 정략적 판단에 따라 헌법을 위반하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의원들, 법치를 무시한 검찰 · 특검 · 헌법재반소, 그리고 온갖 오보와 루머를 통해 여론을 선동한 언론에 책임이 있다. 탄핵은 남한 대 북한,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체제 전쟁'의 결과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전쟁의 선의의 패자이자 피해자이지만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책임마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획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서만 시작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 해방 이후 70여 년간 이어져 온 체제 전쟁의 최종전의 서막이 열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pp 281 < 탄핵사태의 책임과 교훈 중에서>
- 2030년 7월.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공식 출범했다. ~~여든을 바라보는 박근혜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10년은 동아시아의 엄청난 격변의 시기였다.~~ - pp 290 <에필로그 2030년 어느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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