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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로 1심재판결과가 5월22일에 나오기로 했는데
간통죄위헌으로 인해 재판결과가 연기되었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월에 간통죄폐지여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진행중인 간통건마저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무효처리 되는듯 하네요.
저야 지금 상황에서는 간통고소로 인해 얻을 건 거의 얻어서
무효처리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껀 없지만
그나마 상처받는 아내들의 최소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허~~~합니다. 작성자 화이팅맘 작성시간 13.05.14 -
답글 주인공님 쪽지 보냈어요. 작성자 화이팅맘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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