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밀양송전탑!>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 없습니다.
2013년 10월,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한 13차 공사 재개 당시,주민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총 68명이 기소당했고, 1억이 넘는 벌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두 번의 공사방해 가처분을 당했고, 우리가 제기한 행정 소송, 공사중지가처분은 모두 기각당했으며, 어르신들은 경찰, 검찰청을 거쳐 법원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범법자의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사법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사례로,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정말로 재판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니면 법관들이 알아서 긴 것인지, 의도를 갖고 계획을 갖고 벌인 일인지는 지금은 알 수도 없습니다만,
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기소와 유죄 판결, 우리가 제기한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도 철저히 법의 이름으로 내리 누른 것에는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분노합니다. 이 분노에 대해 사법부는 답해야 합니다.
밀양도 문건에 언급된 피해자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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