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세종지역..
대부분 맑은 날씨가 됩니다
아침 기온 19도
한낮 기온 27도
낮(1시) 습도 45%대
밤(9시) 습도 70%대
깃발이 나부끼는 정도의
<산들바람>이 곁에 머뭅니다
대기질 공기 상태는
<좋음> 수준을 유지합니다
((공부합시다))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헌법 --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선관위 비리...
- 경력채용 규정위반 878번
- 1년 131일 해외여행
- 코로나 유행 시
소쿠리 투표.. 쇼핑백 투표.. 다른 박스에 투표
그런데 웃긴 건 선거관리위원장 사표는 대법관에게 제출..?
판사들의 자리 잔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탄생>
이승만 3.15 부정선거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 관권 선거 개입
4.19 혁명 이후
법관으로 구성
유신 헌법 때
대통령 지명으로 바꿈
전두환 때
지금의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는 률에 정함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도 빠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선거관리 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사항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저따위 만행들을 일삼는데
저런 것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니 기가 찰 일...
선거 관리에 불만인 경우
선관위에 소청 심사하면
90일 이내 확답을 내려야 하고..
기각하면 법원에 소송함
그러면 법원이 투표 현황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개표함까지 다 열어 보고 판결해줌
위에 절차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이크 잡고 불법이네 뭐네 떠들며
여론몰이 하는 행위만 일삼는 것은
그냥 지멋대로 지껄이겠다는 뜻...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6.10 만세운동 기념일과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종 지역에서는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에서
저녁 6시부터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광장의 함성을 일상의 빛으로 물들일
시민추진위원들과 함께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세종기념문화제가 열립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시민분들은
문화제 행사에 참가하시면
나름 의미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가뿐하게 여시고
오늘 하루도 웃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건강한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