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에 이어 이제는 서해공정

[온 하]

동북공정에 이어 이제는 서해공정

서해는 누구의 바다인가 ? 대대손손 수천년간 우리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우리의

바다가아닌가 ? 그런데 서해바다 대부분 중국의것이 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 우리는 그동안 남 중국해 에서의 미 · 중 갈등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왔다, 그러나 등잔밑이 어둡다고 남중국해와 서해상황이 크게 다르지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2017년 중국은 우리군에게 동경124도 서쪽으로 들어오지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다, 그러나 동경124도선을 한 · 중의 경계선으로한다면 서해 바다의 70% 이상이

중국 관할로넘어간다, 배타적인 경계,수역은고사하고 한중간 중간수역에서도 훨씬

많은 우리 구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만큼가질테니 너희는 요것만가지라는 뜻인가 ? 엄연히 국제법이있는데 ..

그러나 중국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선을 무조건 지키라는것이다, 지금도 우리

해군 함정이 124도 서쪽으로 이동하면, 중국 해군이 달라 붙어 자신들의 작전구역

이라며 즉시 나가라는 경고를하고 있다, 거기다 중국은 한술더 떠 이제는아예 해상

영역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해인 124도선 주변에 부표까지 설치했다.

그런데 더 한심한 일은 그들은 한국군에는 124도선을 넘지말라 해놓고는 자신들은

이 선을넘어 백령도앞바다까지 진출하고있다, 이는 엄연한 영해침범으로 국제법상

이런경우는 없는것이다, 야비한중국은 우리의역사를 훔처가는 동북공정(東北工程)

에 이어  이제는 노골적으로 서해에서 야금야금 자신의 영역을넓혀가는 소위 서해

공정(西海工程)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 무얼하고 있었나 ? 주권 국가라면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 필리핀은 중국을 국제해양 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

했고 베트남도, 대만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 중국은

높은산 우리는 작은 산이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 그동안 중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했다는 소식은 전혀들어 본적이 없다.

얼마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은 미대통령과 남중국해의 항행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나라 서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내 나라 내 영해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국제법 운운하는지...

그런데 해양주권을 지키기위해 우리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 남중국해의 미

해군처럼, 중국에 맞서서 자유항행 작전을 하고있을까 ? 지난 2월에 중국 정보함이

백령도에 접근했을 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악하지 않을수없다, 중국이 남

중국해에 전투함이나 전투기를보내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있어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 같다’는 군 소식통의 분석이었다.

중국의 055급최신 구축함을 필두로 중국함대가 대한해협을 넘어 동해에 머물면서

작전을 벌이는등 연일 중국 함정이 한반도에 출몰하고 있는데 서해에서의 해군 주

임무는 북한으로부터NLL를 지키는것이지 해군전력으로는 중국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이 있었다, 대체 해군은 어느나라 해군인가 ?

경비정을 간신히 북한 임무에서 빼내, 124도선으로 보내면 중국 전투함 여러 척을

만나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해군은 중국과는 대적할

힘이 모자라 그들이 하는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인가 ? 정말 한심한 일들이

아닐수가 없다, 해군은 124도선에 대해서 침묵을 넘어 묵인 단계에 들어간 듯하다

우리 해군은 해양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없다.

그런데 막강한 우리해군은 어찌된일인가 ? 해군이 자랑하는 세계최강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동북아최대 상륙강습함 독도함, 그리고안창호급 대형잠수함으로는

중국에 맞설수 없는가 ? 우리해군의 주력함들은 수심이얕은 서해에 적합하지않아

결국 기동 함대로서 한반도 동남부에 모셔져 있다. 결국은 수심이얕은 서해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해군은 거함주의 대양해군병을 고쳐야한다, 우리 실제위협은 원양에있는

것이아니다 한반도주변 1000km내 미국을제외한 세계에서 가장강력한 중·일·러의

해군이 존재하는것이다, 그들과 동일한전력으로는 도저히 해양주권을 지킬수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 ? 미 해병대를 배워야한다, 세계3위의 군사력이라는 미해병

대가스스로 전투기 · 전차 · 공격헬기등 중무장을버리고 다연장미사일 발사차량을

운용하는 경보병 부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섬

들에 배치되어 초정밀 대함미사일을 갖고 중국 해군을 사냥하려 한다, 

인천에서 청도등 중국해군의 주요기지가 500km남짓이다 육상에서도손쉽게 중국

거함들을 조준 저지할수가 있다, 그것이 중국해군의 약점이기도하다, 청일전쟁 시

중국거함들은 서해상에서 일본군의 작고빠른 함정들에게 전멸당했다, 중국이 124

도선 주변을 작전 구역으로 선포하고 서해공정에 나선 이유는 그 해역만이 일정한

수심으로 항공모함이나 전략 핵잠수함이 다닐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수심이얕은 지중해와 북극해라는 주변해역을 고려해 큰잠수함을 갖고있지

않다, 212형 디젤잠수함은 수심 17m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첨단 잠수함을

10척만 서해에 배치한다면 중국 해군을 발해만에 묶어 둘수 있다, 

공군이보유한F35 스텔스전투기에 사정거리 500km의 초정밀스텔스 대함미사일을

탑재한다면 어떠한 함정들도 우리 해역에 접근할수 없게된다.

육·해·공군 통합군으로서 이러한무기체계를 갖춘다면 큰돈들이지 않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없이도 서해 해양 주권을 지킬수 있다, 피 같은 세금 낭비 없이도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