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1DTmaWfF5I?si=jttj4WGyq9zn4O9M
<대진연, 촛불행동...'모스탄 체포단 '발족> 강신업변호사방송
<경악, 극좌세력준동>
[국민댓글]
*윤대통령이 옳았습니다! 당장 구속석방 해야합니다!
*나라가 거의 반국가세력에게 다 점령당하고 C공산당에게 거의 다 넘어가고
선거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국민주권침해당한 상태인 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군통수권자만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한 건데
오히려 반국가세력이 윤통을 내란프레임씌워 투옥시켰으니 기가막힌 일!!
원통한 일!! 저 주사파간첩집단들이 이젠 대놓고 미국향해 하는 행동 봐라!
*주사파집단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촛불행동 대진연얘네들 체포해서
반국가 이적행위로 구속해라!!
종북주사파집단 얘네들 당장 체포해 주리를 틀어라!
어디 간첩들이 겁대가리 없이 누구를 체포하기위해 체포단 발족
아주 간이 부어 배 밖에 나왔구나
*<대진연 촛불행동 국민주권당 주사파종북단체를 체포하라 Right Now>
<북조선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얘네 구속하라>
*쟤네들 주사파간첩들이잖아
특히 대진연 쟤네는 대학생진보단체가 아니라
쟤네 부모들이 주사파간첩들이고 집에서 자녀들에게 김일성태양신 숭배하게
주체사상 세뇌교육한다고 실제로 과거 주사파였던 언론인이 방송에서
저 대진연과 촛불단체 실체를 폭로한 적 있다.
대진연 멤버들의 부모들 주사파이고 집안이 대부분 빨치산 조상집안!!
주사파는 북조선 조선로동에 남조선적화혁명완수위해
목숨바치겠다고 혈서로 맹세한 간첩들을 말한다.
대진연 멤버들의 부모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우리 부모세대가 이루지못한 남조선 적화혁명을 우리 자녀들세대가
대진연 멤버로서 반드시 이뤄주길 소망한다''라고.
*촛불같은 Dog짖어대는 소리 간첩짖어대는 소리 하디말라우!
촛불이 뭐디? 박근혜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세월호를 비롯한 온갖
프레임을 씌워대며 언론동원시켜 악마화시키며
기어코 끌어내리고 장기간 투옥시킨 C나라 북조선 국내주사파간첩들
C나라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간첩들이 동원된 반국가난동
반국가세력의 적화혁명 이게 본질이잖니
그 망할X의 촛불
*문재인이 말한 그 말 지금도 미스테리잖아
세월호 희생당한 자들 빈소 앞에서 하던 그말
''얘들아 고맙고 미안하다''
뭐가 도대체 고맙다는 거야? 너그 계획대로 죽어줘서 고맙다는 건가?
*당장 저 단체들을 미국CIA와 미국국무부에 간첩반국가세력으로
신고하렵니다, 우리 아들 남편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세계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전 세계인들에게 짐승의 표666마크를 강요할 무렵에
한국의 저런 종북주사파간첩들이 저렇게 팔뚝에 완장차고
짐승의 표 새기지않은 자들 색출하러 다니며
사람들을 잡아다가 세계정부세력에게 넘길 확률100%
이나라 종북종중간첩들, 적그리스도에게 젤 먼저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666마크 자발적으로 새길 자들!!
**좀비같은 박쥐같은 흡혈귀같은 간첩들이
경찰관처럼 복장을 하고 누구를 체포를 해?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네
대진연.촛불행동.자민통위.국민주권당
당장 미국CIA와 국무부에 신고하겠습니다!
국민주권당? 개나발을 불어라 왜 국민주권을
팔아먹니? 간첩들이!!
정당, 시민단체 ‘모스 탄 체포단’ 발족...시민들 제보해달라:자주시보
정당, 시민단체 ‘모스 탄 체포단’ 발족...시민들 제보해달라 /자주시보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4일 오후 4시 미 대사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모스 탄이 대한민국에서 국내 극우세력들을 선동하는 것을 이대로 둔다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모스 탄 체포단’(체포단)을 발족했다.
체포단은 출국 정지로 한국에 있는 모스 탄을 직접 체포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법무부에 모스 탄의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모스 탄은 오는 30일까지 출국 정지 상태다.
청년촛불행동 대표인 김한봄 씨가 체포단 단장을 맡았다.
김한봄 단장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모스 탄이 한국에 들어오고 국내 극우세력은 ‘한미 부정선거공동조사단(조사단)’을 발족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까지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했으며, 모스 탄을 미국 측 대표로 소개했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내 극우세력이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난동을 피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 탄을 비롯한 한미 부정선거조사단 등은 끊임없이 거짓을 유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며 공격하고 있다. 윤 어게인을 부르짖는 이 자들은 국가 전복을 꿈꾸는 범죄자들일 뿐이며, 이들을 지휘하는 자가 바로 모스 탄”이라며 “범죄자 모스 탄을 즉각 체포하여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모스 탄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를 흔들며 지난 12.3내란 사태 이후 궤멸 위기에 처한 국내 극우세력들을 돕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공작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행동은 지난 2일 경찰청 앞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극우 선동 범죄자 모스 탄을 즉각 체포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지만 경찰과 사법 당국은 출국 정지 이후에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래서 주권자 국민이 직접 나서 극우 선동 범죄자를 체포하고 조사받게 하여 허위 사실 유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체포단을 발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모스 탄 체포단' 발족…"당장 체포해 수사해야" :: 공감언론 뉴시스 ::
모스 탄 체포단' 발족…"당장 체포해 수사해야 /뉴시스보도
촛불행동·대진연 등 "부정선거 극우세력 연달아 만나 선동"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민사회와 정당이 4일 '모스 탄 체포단'을 발족하고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체포를 촉구했다.
촛불행동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국민주권당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단 출범을 발표했다.
체포단은 발족선언문에서 "모스 탄은 경찰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황교안, 전광훈, 전한길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내 극우세력을 연달아 만났다"며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도 한국에 들어와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탄 교수가 한국 체류 중 정치활동을 벌였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단은 "모스 탄이 한국에 들어오고 국내 극우세력은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을 발족하고 카톡 단체 대화방까지 개설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모스 탄을 미국 측 대표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스 탄을 비롯한 한·미부정선거조사단 등은 끊임없이 거짓을 유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며 공격하고 있다"며 "당장 체포해 수사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탄 교수는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 교수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종북극좌단체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촛불행동 대진연이 모슨탄 체포단 발족
사진출처 자주시보
저렇게 한국경찰관들 제복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입어도 되는건가?
종북극좌단체들이 저런 제복입어도 되냐고?
사진출처 극좌 자주시보
극좌종북단체 대진연 촛불행동 자민통위 국민주권당
저것들 입은 유니폼 경찰제복과 뭐가 다른가?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종북주사파세력들이 경찰제복과 흡사하게 입고
누구를 체포 해?
[금란교회 성명서발표 '진상규명과 재선거''요구]
[고신목회자들.성도들.성명발표 '재선거 요구']
[한국교회언론회 성명발표 '재선거요구]
https://youtu.be/KeboFkdwl28?si=60W0ie9Y4L7ePKRc
[금란교회 재선거 요구! 모범적으로 시국선언 !!] 강신업변호사 방송
https://youtu.be/yz6lqK9UTCo?si=sFDBQKKlvJKew-Ch
금란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시국선언 “진상규명 후 재선거”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금란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시국선언 “진상규명 후 재선거”> 크리스천투데이
선관위,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의혹 낱낱이 규명, 즉시 재선거
계엄 비난 긴급 성명 낸 감리회
민주주의 위협에는 굳게 침묵?
불의 저항하고 공의 외칠 사명
교계·신학교도 침묵해선 안 돼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담임 김정민 목사)가 주일인 6월 7일,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등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참정권 침해 사태 등에 대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신앙의 자유 앞에서 한국교회는 침묵을 깨고 일어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는 “그동안 나라를 사랑하고 성경적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애국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나 ‘극단적 세력’, 심지어 ‘사회 혼란의 주범’이라는 오해와 부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교회를 사회의 문제거리로 치부하며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심각한 정치적, 영적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안’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 공약과 대통령의 발언을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다시금 본격화되고 있다.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포장해 동성애와 거짓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이 법안은, 결국 성경의 진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우리는 선진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건강한 가정과 미래 세대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입법 시도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둘째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강력히 촉구했다.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와 성도들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국적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상식 밖 행정 절차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현재 분노한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대학가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와 선관위는 국민의 표를 도둑맞은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즉시 재선거를 실시해, 국민의 주권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비롯한 교계와 신학교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시국선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24년 12월 계엄 선포 당시, 이를 비난하는 긴급 성명을 앞다퉈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 앞에 굳게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중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 감리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계 지도자, 신학교,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 불의에 저항하며 공의를 외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란교회는 한국교회의 대표적 반공 목회자였던 고 김홍도 감독이 시무했던 곳이기도 하다.
고신 목회자·성도들 “선관위 관권 부정선거, 반헌법적 폭거”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고신 목회자·성도들 “선관위 관권 부정선거, 반헌법적 폭거”> 크리스천투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부 멈춰”
고신애국지도자연합(고애연) 임원 및 1,000명 회원 일동은 5일 국민들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 해체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부가 멈췄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비정상적 투표 결과들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관권 부정선거'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소에 나온 국민에게 투표용지를 지급하지 못한 무능을 넘어,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발견된 이른바 벽돌 투표지 의혹과 선거인 명부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비상식적 수치들은 선거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국민의 표를 훔친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지 말라.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불의와 타협하는 비겁함을 회개하고 예언자적 나팔을 불라”며 “진리는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한다. 불법이 자행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히는 현장에서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죄악이다. 거짓된 저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강단에서 진실을 설교하고, 불의에 저항하며, 잠든 성도들을 깨워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분노한 국민과 양심 있는 지식인,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관위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공정 선거 없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주권 찬탈한 선관위는 즉각 해체하고,
총체적 부실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민의 투표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멈췄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비정상적인 투표 결과들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관권 부정선거'임을 방증한다.
투표소에 나온 국민에게 투표용지를 지급하지 못한 무능을 넘어,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발견된 이른바 벽돌 투표지 의혹과 선거인명부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비상식적인 수치들은 선거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국민의 표를 훔친 반헌법적 폭거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전원 사퇴하라.
‘인쇄 부족’이라는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라. 투표용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특정 지역에서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일각에서는 사라진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빼돌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표한 뒤 개표 시 투입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며 국가 선거를 농락한 선관위는 즉각 해체 수준의 개혁이 아닌, 조직 자체가 퇴출 대상이다.
2.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전국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선관위의 셀프 감찰은 면죄부 주기에 불과하다.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부산, 울산, 전라권 등 전국적으로 제기된 '벽돌 투표지' 의혹과 '선거인 수 초과'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사태가 고의적인 참정권 침해였는지, 그 배후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
3.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재선거를 실시하라.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벽돌 투표지 및 유령 투표 의혹은 명백한 선거 무효 사유이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존재하고, 선거 시스템의 붕괴가 확인된 모든 지역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재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라.
4. 대만식 당일투표·당일 현장 수개표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사전투표는 투표자 수 부풀리기, 부정 투표지 투입, 보관함 이동 과정에서의 신뢰성 훼손 등 수많은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 선관위의 관리 능력 부재가 드러난 현행 제도를 폐기하고, 전 세계가 검증한 ‘당일투표·당일 현장개표’ 방식을 즉각 도입하라. 이는 투표와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개표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부정선거의 근본적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5. 한국교회는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불의와 타협하는 비겁함을 회개하고 예언자적 나팔을 불라.
진리는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한다. 불법이 자행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히는 현장에서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죄악이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지 말라. 거짓된 저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강단에서 진실을 설교하고, 불의에 저항하며, 잠든 성도들을 깨워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라.
우리의 경고: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분노한 국민과 양심 있는 지식인,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관위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정 선거 없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5일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임원 및 1,000명 회원 일동
교회언론회 “투표용지 부족? 상식과 공정 상실… 강력 탄핵감”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교회언론회 “투표용지 부족? 상식과 공정 상실… 강력 탄핵감”> 크리스천투데이
‘투표용지 부족한데, 온전한 선거인가?’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5일 6.3 지방선거 도중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는 자유와 공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한데 온전한 선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투표용지 부족은 부정선거의 전형이다. 이는 행정 미숙을 떠나 부정선거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고, 공정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며 “일반 상식적으로도 투표용지는 그 지역의 유권자 숫자만큼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투표가 마감되고 유권자들이 밤늦도록 기다려도 투표용지가 없어 국민의 주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강력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지방선거의 한계를 드러냈고,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더욱 짙게 뒤집어썼다”며 “이제 선거법을 바꾸고 선관위를 해체해, 자유와 공정이 자리잡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주의 일당 지배 등 지역별 분열 현상 심각 △지방선거임에도 중앙 정치 논리만 가득하고 지방 발전에 대한 공약과 비전 부족 △깜깜이가 된 교육감 선거 △외국인 투표권 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선거는 자유와 공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한데 온전한 선거인가
제9회 지방선거가 6월 3일 끝났다. 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위기는 야당이 즐기는 모습이다. 특히 부정(不正確)선거의 행태로 보이는 투표용지가 최소 14곳에서 모자란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잘못이다.
2021년 독일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독일 법원은 이를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며, 선거 무효와 2년 후 재선거를 하도록 판결하기도 하였다. 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국민 주권을 빼앗은 것으로, 이에 대하여 무능하고 무책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보면, 지역별 분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 즉 동서 양극화로 지역주의 일당(一黨) 지배가 깨지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특정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찍어주는 분열과 망국의 현상을 보아야 하는가? 선거구제를 바꾸어서라도 이런 병폐를 고쳐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방 발전에 대한 공약과 비전이 부족하다. 지방선거는 지방 발전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권 안정론’에 실려 중앙정치 논리가 차지하여 지방 자치에 대한 비전과 실제가 함몰되었다.
세 번째는 투표용지 부족은 부정선거의 전형이다. 이는 행정 미숙을 떠나 부정선거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고, 공정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투표용지는 그 지역의 유권자 숫자만큼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투표가 마감되고, 유권자들이 밤늦도록 기다려도 투표용지가 없어 국민의 주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강력한 탄핵감이다.
네 번째는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 이번에 진보 교육감이 10명이 당선되었다. 그 가운데 전교조 출신이 7명이다. 진보 교육감 시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미달 증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위축과 교육 현장 불균형, 이념 편향적 교육과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 자사고·외고 폐지로 교육 선택권 제한, 방만한 예산 운영과 포퓰리즘 논란 등이다.
이제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0명이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으니, 학교에서의 이념과 인권으로 인한 갈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차라리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정치적 색채와 정체성을 드러낸 가운데, 선택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바꿔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 것이 15만 1천 명이나 된다. 그중에 상당수 중국인이다. 왜 우리 선거에 외국인(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된 18세 이상-국적 취득이 아님)에게 투표권을 주는가?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가? 이는 상호주의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주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거기에다 언론의 출구조사는 정확성을 상실하여,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였다. 출구조사에서 예외가 되는 사전투표 인구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전화 면접 등의 보완이 따라야 한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지방선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더욱 짙게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제 선거법을 바꾸고, 선관위를 해체하여 자유와 공정이 자리 잡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