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집회에 스며든 좌파 프락치들이 오로지 '부실선거 오로지 재선거' 획일적 구호 외엔
외치지 못하게 하고 태극기 외에 성조기 드는 것도 못들게 하고
이곳에 대진연까지 퍼져있어 시민들의 성조기를 빼앗아 도망가고 성조기를 훼손까지 하고 있다.
절대로 Stop The Steal 부 ㅈ ㅇ 선거를 외치지 못하게 압력을 넣고있는 프락치들 간첩들
[알프스의 동그미Dongmi in Alps]
저는 이탈리아 알프스에서 남편과 버니즈 마운틴 독 피가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 크리스챤이고 제 정체성을 숨길 생각도 이유도 없습니다.
제 채널은 정치분석채널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뛰어나신 분석가들은 많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는 분들은 함께 가시면서 목소리 내주시고,
죽어도 동의가 안되시는 분들은 갈 길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는 올바른 가치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좋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https://youtu.be/XV1qKs5AZkk?si=XIsz1Yw_xezUHzHy
[입 다물어! 구호는 하나야! 전체주의냐?] 알프스의 동그미
[뭐? 재선거 외 정치단어는 신고? 전체주의냐고?]
['오직 재선거', 이것 누가 정했니?]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유재산...개인의 재산을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2)표현의 자유...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부분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잠실에서 많은 분들이 밤을 새면서 어떤 분들은 퇴근 후에 그곳으로 가기로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잠실 올림픽공원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제가 절대 놓쳐선 안될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재선거'만 주장하라고 제한합니다.
'오직 재선거' 언뜻보면 이 표현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여러분 '시위대'라는 말 듣고싶지않으시죠?
시위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한가지 뜻을 관철시키기위해 모여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생각하는데에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잠실에 모이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이신 시민들 각자 자신의 생각이 다릅니다.
...부실선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부 ㅈ ㅇ 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실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구요
재선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 차곡차곡 진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목소리 모두가 무시되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거기서 ''오로지 재선거만 외쳐, 다른 정치구호 부 ㅈ ㅇ 안돼 신고할거야''>
이러는 사람들 누굽니까?
누가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거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라면서요?
''주동자가 있는 건가요?''
''오직 재선거만 외쳐 그외엔 안돼'' 라고 강요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이것에 대해 분명히 부실선거, 부 ㅈ ㅇ 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양합니다.
(1) 한동훈 소셜미디어 보면 이자는 확실하게 '부실선거'라고 주장
(2) 국힘당도 '부실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어떤 표현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입은 틀어막고 한가지로만 통일하라?
이또한 ''전체주의''입니다, 절대 자유민주주의와 맞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피켓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재선거 외 정치단어는 신고!]
도대체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죠?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인플루언서분의 글 핵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요지는 그 잠실 시민집회 가운데 '프락치'들이 끼어들어
오로지 ''재선거''외에 외쳐선 안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Stop The Steal. 부 ㅈ ㅇ 선거 한미동맹 이런 구호 절대로 외치지 못하게
하면서 자유와혁신을 막아대기도 한다는거죠
이준석개혁신당과 국힘당 장동혁대표도 오로지 '재선거' '부실선고'만
외치도록 몰아간다는 겁니다.
[태극기 외에 성조기를 포함한 그어떤 것도 들지말아라, 오직 재선거만 외쳐라]
이렇게 제한하는 자들!!
여러분 저렇게 평화적으로 시위한다고 모든 게 해결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네거티브하게 본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이 동맹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합니다 ''성조기도 같이 들어야합니다''>
미국도 한국과 같은 부 ㅈ ㅇ 를 겪고 있기에 함께 이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하는 겁니다
[잠실 그 현장에서 어떤 ㄴ ㅗ ㅁ 들이 시민들이 든 성조기 빼앗아 도망가고
심지어 성조기를 부러뜨리고 훼손한다고 하죠]
그 집회에 대진연을 비롯한 종북세력들도 끼어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걸 알게 된 청년들 중에 다시 성조기를 들고 나오고
Stop The Steal 구호가 적어 다시 든다고 하는데요
<재선거를 위칩시다...라고 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Stop The Steal을 외치거나 왜 쓰면 안되는 건가요?
왜 성조기를 들면 안되는 건가요?
부 ㅈ ㅇ 선거 주장하는게 왜 안되는 건가요?
[부실선거주의자들이 부 ㅈ ㅇ 선거음모론자들로 몰아가는 겁니다]
벌써 한국레거시미디어들이 일제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 ㅈ ㅇ 선거를 음모론 취급하면 부실선거로 밀어붙이면서 선관위에서 꼬리자르기하고
끝나버리려는 수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선관위 해체를 들고 나와 매우 강력히 외쳐주는 것 같지만
이자들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해체''로 꼬리자르기가 목적입니다.
[부 ㅈ ㅇ 선거로 확고하게 확신하는 국민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는 다 무시되는 건가요?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 역시 있습니다.
'오로지 목소리를 구호를 하나로만 외쳐라''
누가 이것을 지시하는 건가요?
만약, 거기서 다른 목소리 내면 분탕세력입니까?
[하나의 획일적 목소리만 내야지 다른 목소리 내면 갈라치기라는 주장
이것 바로 공산주의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세하게 분별력 갖고 판단하지않으면
교묘한 세력들의 계략에 홀라랑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이 집회가 좌우로 나눈 이념싸움 혹은 정당간의 싸움으로 보여줘선 안된다?>
듣기엔 아주 그럴싸합니다.
이미 선거는 '정치문제''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이죠
이미 이것이 박살 난 이 마당에
정치문제가 되어선 안된다고 억압하는게 앞뒤가 맞지않는거죠
[지금 보수주의에 속하는 정당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비롯한 저 좌파정당들은 목소리를 냅니까?
심지어 대령통이라는 사람은 지금 투표에 있어 헌법이 위배되어 참정권이 훼손되어
거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건데
시장을 돌아다니며 음식이나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관위만 질책하겠다 라고 하고 있죠
(국수본에서 수사? 무죄나오게 하려고)
[여러분 정말 잘 판단하셔야합니다]
<네티즌들의견>
*마이크들고 통제하는 무리는 의심해야함.
*저들이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좌경화 된 레거시미디어와 함께 마치
잠실 집회에 대해 보도를 해주면서 안심시키듯 쇼를 하지만
집회에 주사파간첩 대진연 종북세력들 종중세력들을 침투시켜
''오로지 부실선거 오로지 재선거'만 외쳐, 부정선거 외치거나
Stop The Steal외치거나 성조기 들면 전부 신고할거야''
라고 선관위 선에서 꼬리잘라버리기 작전을 펼치고 있음
*부정선거 없이 재선거만 외치면
이 정권이 빠져나갈 빌미를 주는 것이죠
좌익 정권은 선관위 잘못된 운영이 문죄다 우리도 분노한다 ? 같이 욕하면서
재선거도 고려 해 볼 수 있다로 빠져 나갈 수 있음
*언제가 부터인가,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아요.
차분하게 부정선거, 재선거, 멸공, 윤이 옳았다! 선관위 분쇄!(해체) 전원 구속 수사!
리짜이밍 재판 받아! 외쳐도 된다고 봅니다!
*장동혁과 국힘당은 절윤에 부정선거 아니라고 선을 확실히 그은 엔츄파도스인데
이자들이 지금 오로지 재선거 부실선거로만 가려고 하는거지 맞지?
장동혁이 벨기에 쪽 제수이트예수회가 운영하는 대학원 법학과 졸업한 것
우리는 잊지말아야한다.
한동훈과 이준석은 내놓고 친중글로벌리스트세력!!
*윤대통령의 계엄에 목적이 부정선거와 반국가세력의 척결인것을….
저것들의 말장난 선동에 지긋지긋 합니다.
*재선거만 주장하는, 부추기는 자들은 저자들의 뿌락치다.
부정선거! 재선거!
*시X핑이 이모시기에게 지령내렸겠지
집회를 허용해주는 척하면서 성조기 못들게 하고 한미동맹 Stop The Steal
부정선거 절대로 외치지 못하게 집회에 쁘락치들 그득히 심어두라고!
*요즘 대진연이 사방팔방 출몰해서 난리인데
얘네 부모들은 주사파간첩들이고 집안은 빨치산 조상들이라고
주사파활동했던 언론인이 방송서 폭로
부모들이 자녀인 대진연 멤버가 자신들이 이루지못한 남조선적화혁명 이뤄달라면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김일성태양신 숭배하는 주체사상 세뇌교육을 한다는거야
이 대진연이 지금 잠실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에 쁘락치처럼 스며들어있어!
*맞아요 동그미말대로 집회에 반국가세력들 스며들어있고
구호도 획일화 시켰고 국개의원들과 언론의 행태도 이건 선관위 선에서 꼬리자르기입니다
출처 황교안님커뮤니티
‘재선거’만 외치면 안되는 이유 송파구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종이 투표의 시대'는 갔다 전자공보물과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KWqN...
BBC 좌파 방송...점점 군불을 때고 있네요 이래서
[재선거만 외치면 안됩니다. 재선거와 함께 외쳐야 합니다.
<투표소 수개표! 전자투개표 반대! 사전투표 폐지!>
자료출처 박주현변호사커뮤니티
출처 박주현변호사커뮤니티
https://youtu.be/yz6lqK9UTCo?si=Ilp0f250rHIm-xcJ
금란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시국선언 “진상규명 후 재선거”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금란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시국선언 “진상규명 후 재선거”> 크리스천투데이
선관위,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의혹 낱낱이 규명, 즉시 재선거
계엄 비난 긴급 성명 낸 감리회
민주주의 위협에는 굳게 침묵?
불의 저항하고 공의 외칠 사명
교계·신학교도 침묵해선 안 돼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담임 김정민 목사)가 주일인 6월 7일,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등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참정권 침해 사태 등에 대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신앙의 자유 앞에서 한국교회는 침묵을 깨고 일어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는 “그동안 나라를 사랑하고 성경적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애국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나 ‘극단적 세력’, 심지어 ‘사회 혼란의 주범’이라는 오해와 부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교회를 사회의 문제거리로 치부하며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심각한 정치적, 영적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안’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 공약과 대통령의 발언을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다시금 본격화되고 있다.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포장해 동성애와 거짓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이 법안은, 결국 성경의 진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우리는 선진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건강한 가정과 미래 세대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입법 시도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둘째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강력히 촉구했다.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와 성도들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국적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상식 밖 행정 절차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현재 분노한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대학가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와 선관위는 국민의 표를 도둑맞은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즉시 재선거를 실시해, 국민의 주권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비롯한 교계와 신학교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시국선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24년 12월 계엄 선포 당시, 이를 비난하는 긴급 성명을 앞다퉈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 앞에 굳게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중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 감리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계 지도자, 신학교,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 불의에 저항하며 공의를 외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란교회는 한국교회의 대표적 반공 목회자였던 고 김홍도 감독이 시무했던 곳이기도 하다.
고신 목회자·성도들 “선관위 관권 부정선거, 반헌법적 폭거”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고신 목회자·성도들 “선관위 관권 부정선거, 반헌법적 폭거”> 크리스천투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부 멈춰”
고신애국지도자연합(고애연) 임원 및 1,000명 회원 일동은 5일 국민들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 해체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부가 멈췄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비정상적 투표 결과들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관권 부정선거'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소에 나온 국민에게 투표용지를 지급하지 못한 무능을 넘어,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발견된 이른바 벽돌 투표지 의혹과 선거인 명부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비상식적 수치들은 선거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국민의 표를 훔친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지 말라.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불의와 타협하는 비겁함을 회개하고 예언자적 나팔을 불라”며 “진리는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한다. 불법이 자행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히는 현장에서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죄악이다. 거짓된 저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강단에서 진실을 설교하고, 불의에 저항하며, 잠든 성도들을 깨워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분노한 국민과 양심 있는 지식인,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관위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공정 선거 없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주권 찬탈한 선관위는 즉각 해체하고,
총체적 부실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민의 투표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멈췄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비정상적인 투표 결과들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관권 부정선거'임을 방증한다.
투표소에 나온 국민에게 투표용지를 지급하지 못한 무능을 넘어,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발견된 이른바 벽돌 투표지 의혹과 선거인명부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비상식적인 수치들은 선거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국민의 표를 훔친 반헌법적 폭거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전원 사퇴하라.
‘인쇄 부족’이라는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라. 투표용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특정 지역에서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일각에서는 사라진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빼돌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표한 뒤 개표 시 투입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며 국가 선거를 농락한 선관위는 즉각 해체 수준의 개혁이 아닌, 조직 자체가 퇴출 대상이다.
2.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전국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선관위의 셀프 감찰은 면죄부 주기에 불과하다.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부산, 울산, 전라권 등 전국적으로 제기된 '벽돌 투표지' 의혹과 '선거인 수 초과'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사태가 고의적인 참정권 침해였는지, 그 배후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
3.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재선거를 실시하라.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벽돌 투표지 및 유령 투표 의혹은 명백한 선거 무효 사유이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존재하고, 선거 시스템의 붕괴가 확인된 모든 지역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재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라.
4. 대만식 당일투표·당일 현장 수개표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사전투표는 투표자 수 부풀리기, 부정 투표지 투입, 보관함 이동 과정에서의 신뢰성 훼손 등 수많은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 선관위의 관리 능력 부재가 드러난 현행 제도를 폐기하고, 전 세계가 검증한 ‘당일투표·당일 현장개표’ 방식을 즉각 도입하라. 이는 투표와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개표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부정선거의 근본적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5. 한국교회는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불의와 타협하는 비겁함을 회개하고 예언자적 나팔을 불라.
진리는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한다. 불법이 자행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히는 현장에서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죄악이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지 말라. 거짓된 저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강단에서 진실을 설교하고, 불의에 저항하며, 잠든 성도들을 깨워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라.
우리의 경고: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분노한 국민과 양심 있는 지식인,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관위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정 선거 없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5일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임원 및 1,000명 회원 일동
교회언론회 “투표용지 부족? 상식과 공정 상실… 강력 탄핵감”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교회언론회 “투표용지 부족? 상식과 공정 상실… 강력 탄핵감”> 크리스천투데이
‘투표용지 부족한데, 온전한 선거인가?’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5일 6.3 지방선거 도중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는 자유와 공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한데 온전한 선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투표용지 부족은 부정선거의 전형이다. 이는 행정 미숙을 떠나 부정선거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고, 공정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며 “일반 상식적으로도 투표용지는 그 지역의 유권자 숫자만큼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투표가 마감되고 유권자들이 밤늦도록 기다려도 투표용지가 없어 국민의 주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강력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지방선거의 한계를 드러냈고,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더욱 짙게 뒤집어썼다”며 “이제 선거법을 바꾸고 선관위를 해체해, 자유와 공정이 자리잡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주의 일당 지배 등 지역별 분열 현상 심각 △지방선거임에도 중앙 정치 논리만 가득하고 지방 발전에 대한 공약과 비전 부족 △깜깜이가 된 교육감 선거 △외국인 투표권 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선거는 자유와 공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한데 온전한 선거인가
제9회 지방선거가 6월 3일 끝났다. 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위기는 야당이 즐기는 모습이다. 특히 부정(不正確)선거의 행태로 보이는 투표용지가 최소 14곳에서 모자란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잘못이다.
2021년 독일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독일 법원은 이를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며, 선거 무효와 2년 후 재선거를 하도록 판결하기도 하였다. 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국민 주권을 빼앗은 것으로, 이에 대하여 무능하고 무책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보면, 지역별 분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 즉 동서 양극화로 지역주의 일당(一黨) 지배가 깨지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특정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찍어주는 분열과 망국의 현상을 보아야 하는가? 선거구제를 바꾸어서라도 이런 병폐를 고쳐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방 발전에 대한 공약과 비전이 부족하다. 지방선거는 지방 발전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권 안정론’에 실려 중앙정치 논리가 차지하여 지방 자치에 대한 비전과 실제가 함몰되었다.
세 번째는 투표용지 부족은 부정선거의 전형이다. 이는 행정 미숙을 떠나 부정선거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고, 공정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투표용지는 그 지역의 유권자 숫자만큼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투표가 마감되고, 유권자들이 밤늦도록 기다려도 투표용지가 없어 국민의 주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강력한 탄핵감이다.
네 번째는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 이번에 진보 교육감이 10명이 당선되었다. 그 가운데 전교조 출신이 7명이다. 진보 교육감 시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미달 증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위축과 교육 현장 불균형, 이념 편향적 교육과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 자사고·외고 폐지로 교육 선택권 제한, 방만한 예산 운영과 포퓰리즘 논란 등이다.
이제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0명이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으니, 학교에서의 이념과 인권으로 인한 갈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차라리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정치적 색채와 정체성을 드러낸 가운데, 선택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바꿔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 것이 15만 1천 명이나 된다. 그중에 상당수 중국인이다. 왜 우리 선거에 외국인(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된 18세 이상-국적 취득이 아님)에게 투표권을 주는가?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가? 이는 상호주의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주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거기에다 언론의 출구조사는 정확성을 상실하여,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였다. 출구조사에서 예외가 되는 사전투표 인구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전화 면접 등의 보완이 따라야 한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지방선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더욱 짙게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제 선거법을 바꾸고, 선관위를 해체하여 자유와 공정이 자리 잡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