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lWKDqIyS1U?si=jVPMMcFdgj_bidRa
민주당 특검 추천 안 된다”…‘선관위 특검법’ 발의한 국민의힘 / KBS 2026.06.09.
''선관위 특검법'발의 속도전 국민의 힘
국민의힘이 오늘(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어제(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한 건데, 특검 추천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주진우·최수진 의원은 오늘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종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전선거와 관련해 개표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등 확률적으로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며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은 전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관여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했습니다.
<국민댓글>
*부정하는 자가 공범임
*더불어당 지들이 뭔데 의혹제기 말아달라냐 ? 정신 못차렸네 아직도.
*공범은 제외 시켜야하는게 맞다.
*민주당=선관위=헌재
*만에하나 민주당이 특검 반대하면 부정선거 세력 몸통으로 보면됨
https://youtu.be/jF7EsLamXn0?si=wfwKMzTWhsbBjF-o
<인민민주당의 일방 충격선포 ''절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줄 수 없지''> 샤인튜브
<국민댓글>
*입법부가 아니라 정말 1당 공산당체제 맞잖아
*썸네일 저 면상 공산당 대표냐?
*입법부를 해체시켜야한다, 입법카르텔, Communism Party
*법사위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모든 자유를 말살시키는 악법들,
자유민주주의를 멸절하는 악법들이 얼마나 저 인민민주당으로 인해
날치기 통과되냐 저자들이 양심이란게 존재하냐
*CCP와 더불어인민민주당의 차이가 있긴 한가?
*어제 대만 언론이 보도했더라, 한국공산화 초입에 들어섰다고! 이게 다 누구덕분이지?
미국의회 인권위원회에선 한달 전에
''북한인권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이 공산화직전에요''
''한국은 중X의 위성국가 다 되었습니다 이젠 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네요''
''종교도 탄압당하고 교회도 성직자들도 탄압당하고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당합니다''
*저자들의 실체는 공산당이다!!
이나라를 제2홍콩 제2베네수엘라로 만들어 자신들의 영구집권하려는 것
어차피 선거제도는 부 ㅈ ㅇ선거로 무너졌으니 저자들의 세상인 것
*더불어공산당이 원하는 건 조지오웰1984세상& 동물농장=빅브라더 세상!
민주당 “법사위는 우리가 책임질 것…나머지 상임위는 협상”｜동아일보
민주당 “법사위는 우리가 책임질 것…나머지 상임위는 협상”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여야 협상을 이달 18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확실한 건 원내는 법사위만큼은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원칙이고 그 외에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원 구성에서 여야 협상이 진행되지만, 법사위원장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 협의는 1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협상이 본격화할 텐데, 셋째 주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구성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3선의 송기헌 의원을 단장으로 김영배, 박상혁, 이해식, 박균택, 박희승, 이주희, 이정헌, 임미애 의원 등 9명으로 꾸려졌다. 선거제도개혁TF는 내일 오전 9시에 첫 회의를 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재선거 판단 주체가 국회가 아니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선거 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충실히 진행되면 여러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이 주된 목표일 것”이라고 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두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기에 조속하게, 특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빨리 국회를 정상 가동하고 상임위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라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 인준의 경우 국정 운영 핵심 축을 담당하실 분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조속히 해야지 않겠나. 모든 게 중요성이 높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출처 황교안님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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