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7월7일 자유가 사라진다/채널A.김장군목사님

작성자민윤정|작성시간26.06.11|조회수112 목록 댓글 0

https://youtu.be/G9eoy2KBbZQ?si=88vCwzT2nU-wlAIk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현장영상] / 채널A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전격 해체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0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존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신설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첩사 해체와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업무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고,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게 됩니다.

또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폐지하고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도 없앱니다.

아울러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는 등 자정기능도 확대합니다.

방첩사 49년만에 해체… ‘국방방첩본부’로 대폭 축소

49년만에 방첩사 해체… ‘국방방첩본부’로 대폭 축소

49년만에 방첩사 해체 국방방첩본부로 대폭 축소 국방부, 10일 방첩사 해체안 발표 방첩·보안·수사 기능 각각 다른 기관에 이전 안규백 장관 국민의 군대 건설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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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49년만에 해체… '국방방첩본부'로 대폭 축소 / 조선일보
국방부, 10일 방첩사 해체안 발표
방첩·보안·수사 기능 각각 다른 기관에 이전
안규백 장관 " '국민의 군대 건설'의 분수령"

국방부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이전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창설된 이후 기무사와 방첩사로 승계된 군의 방첩 조직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의 과오를 딛고, 우리 군의 안보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의 방첩사 해체·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 핵심 기능인 ▲방첩 정보 ▲보안감사 ▲안보수사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이전된다.

우선 방첩 정보 기능은 국방부 산하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게 된다. 현행 방첩사가 ‘본부’ 수준으로 격하되는 것이다. 신설되는 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대비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 보안 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는 역시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옮긴다. 보안 업무란 군 내 각종 기밀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탐지하는 기능이다. 다만 보안 업무 가운데 방산·사이버 보안은 보안지원단이 아닌 방첩본부가 수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 수사권은 기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통상 군 내 사망 사건이나 방산 비리 등을 다뤄왔는데, 이제 군사 비밀 유출 등 안보 수사 기능도 갖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간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이었던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조직 해체·개편 과정에서 인적 쇄신도 단행한다.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고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방첩본부 등 신설 기관 창설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의견>

*이때다 부정선거 시끄러울때 해버리네 미친 안방위

*방위병 출신 안규백 아주 이 나라의 반공방첩시스템을 멸절시키는구나 물론 상전의 지시

더 위의 상전 CCP와 제수이트 지령 안그래?

*아. 짜증난다. 하나같이 나라 시스템 망치려는 놈들밖에 없냐.

이 권력은 공산주의독재로 가는구나! 이젠 내놓고 공산주의독재네!!

*이로써 간첩 파라다이스 간첩이 활개치는 간첩천국을 만든 정권의 실체는?

*문재인과 민주당이 간첩잡는 국정원의 팔다리 기능을 다 잘라버리게 법안제정하더니

민주당이 중공간첩 못잡게 지금까지 간첩법개정안 국회 통과 못하게 목숨걸더니

이젠 부정선거 들통나니깐 방첩사를 해체시켜?

*자기들이 반국가세력이라고 전 세계에 커밍아웃하네

*국가 주요핵심 분야에 간첩들 반국가세력들이 점령한 타이타닉호 한국!

*인민민주주의한국, 중화인민한국, 중공위성국가한국, 중공식민지한국

*안규백 방위출신 아저씨, 이렇게 하라고 누가 명령내렸나요?

*한국의 국가리더는 시주석인가 Lee인가?

https://www.youtube.com/live/KN_wqjS4l1A?si=rGMkuPYnzSwgggB_

39분부터 목사님 설교부분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잡혀갈까봐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해요''
<7월 7일 한국의 자유가 사라진다. 어떻게 기도할까? >
김장군목사님 설교

<네티즌들의견>

*7월7일부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우며
모든 표현의 자유 말살!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나라 국민 모든 표현의 자유 멸절시작 7월7일!!

*7월7일부터 이나라 모든 국민대상으로 인민재판이 시작됩니다.

*7월7일부터 정부에 아부떠는 뉴스만이 살아남고

팩트뉴스지만 정부비판조의 뉴스 보도하면 그 언론사 신고고발 패가망신!

국민들은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신고고발하는 세상 Start!!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처럼
7월7일부터 이나라 인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며 검열하며
서로를 고발하는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에 지퍼달고 살지않으면 잡혀갑니다.

*7월7일부터 국민의 모든 생각 모든 언어
언론과 유투브방송 검열의 잣대는 ''좌빨들'입니다.
아무리 '팩트뉴스'라도 좌빨들 심기를 건드리면 '신고고발되어 구속'!!

*7월7일부터 이나라는 인민민주주의 시작! 인민재판시작!

* 7월7일 시행되는 '표현의 자유 말살법' 정통망법
그 법안 민주당 비롯한 좌파정당들이 날치기 통과시켜
법제화시킨 Crazy적그리스도적 악법입니다.

https://youtu.be/JkuaIs_tcVM?si=D3lvgi9kDoV8za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