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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선관위 개혁'기회 번번이 놓친 국회 눈치 본 이유&'여보세요'한마디면 끝/SBS.이영돈

작성자민윤정|작성시간26.06.13|조회수33 목록 댓글 0

'그들을 두려워하지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10장26절>

https://youtu.be/HeKYPy2pArQ?si=spH2QmFC8TBFQPcT

''여보세요'' 한마디면 끝...순식간에 '5천5백만원'증발 /SBS뉴스

서울에 사는 권수정(가명) 씨는 얼마 전 중학생 아들을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남성은 수정 씨의 아들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아이를 데려가 때렸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박미정(가명) 씨 역시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 신체 일부를 훼손하겠다는 협박에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 아이의 이름과 나이, 학교는 물론 동네 지형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아들 음성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해당 목소리를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전화 속 아이들의 목소리는 실제 음성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였다. 단 몇 초의 짧은 음성만으로도 가족조차 속일 수 있는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https://youtu.be/RDKGr8cXCcM?si=cK2x_zAOK0k7046P

선관위 개혁 번번이 놓친 국회..눈치 본 이유가 있었다? / SBS 8뉴스

<앵커〉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기 일쑤였는데요. 선거법 유권해석 권한을 쥔 선관위를 국회가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입법 기회를 놓쳐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터졌을 때도 국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교흥/민주당 의원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선관위가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는 법안부터,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에, 주로 내부 인사가 맡았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법안까지, 선관위 개혁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 묶인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각급 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 판사들이 맡는 관례를 개선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입법은 불발됐습니다.

특히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 왔는데, 17대 국회에서는 이를 상근직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흐지부지된 건, 선거법 유권해석의 권한을 쥔 선관위를 국회가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의 보좌진은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마다 국회가 아쉬운 쪽이 되고, 선관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실상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와의 미묘한 '갑을관계' 탓인지, 국회가 선관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에도 지금 선관위 개혁 법안이 10여 건 넘게 계류 중인데, 이번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댓글>
*입법카르텔  선관위카르텔  우선 얘네부터 해체시켜야  
이 나라가 생존가능하다!

*국회=민주당=선관위=대법관들 사법부 헌재  One Team

*이나라는 완전히 다시 부셔버리고 나라를 재건해야만 
한다!  이 상태로는 특정국가 식민지!

https://youtu.be/N4bFEhMHWfQ?si=lcfNWEn8eYDfSH8Y

[ 모르고 ]  뮤직비디오 1시간 반복  / 우하이가 만든 뮤비 중 국민공감절절!!

[가사]
모르고
나라 넘어가도 모르고
눈감고 귀막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경찰이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국회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검찰이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헌재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학교교육 넘어간 것도 모르고
부동산을 빼앗아 가도 모르고
개인정보 털리는 것도 모르고
투표함이 탈탈 털려도 모르고

역사들이 왜곡돼도 모르고
삼권분립 무너져도 모르고
공산화가 되는줄도 모르고
나라빚이 늘어나도 모르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도 모르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되묻고
나는 정말 복장터져 버리고

모르고
나라 넘어가도 모르고
눈감고 귀막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악법들이 통과된 것도 모르고
국민연금 빼가는 것도 모르고
코스피는 거품인 것도 모르고
관세협상 실패인 것도 모르고

기업들이 한국 떠도 모르고
장성들이 다 짤려도 모르고
개헌내용 뭔 소린지도 모르고
한미동맹 위기인 것도 모르고

세금으로 빚 메꿔도 모르고
계약직이 월급 더 받아도 모르고
핵시설 까발려서 X된것도 모르고
쿠팡 X여 중국기업 들어와도 모르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도 모르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되묻고
나는 정말 복장터져 버리고

모르고
나라 넘어가도 모르고
눈감고 귀막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https://youtu.be/k2WcOc9sEBc?si=No7YTqNx_pjl5aTX

〈부X선거, 신의 작품인가〉
유튜브 전격공개  풀버전 영상 전격공개!

SBS그것이 알고싶다 탐사보도 방송 프로듀서 출신  
이영돈 PD가 전모를 밝히는
 <부X선거 신의 작품인가>  최초Full버전 공개!

 

'그들을 두려워하지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10장26절>

 

출처 황교안님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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