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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새 변수…美 의회, '감독 강화' 법 개정 추진 [뉴스9]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美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알려드립니다.
미국의회 감사합니다 미국의회 뎅큐 뎅큐
미국 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강화…"로드맵 정기적 보고하라"
미국 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강화…"로드맵 정기적 보고하라" /TV조선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부 장관이 2018년 10월 31일 서명된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의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댓글]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간첩화되는 나라한테 못주겠다는거지ㅋㅋㅋ 잘한다! 미국의회 뎅큐!
*친중하는나란데 잘도 주겠다, 미국의회가 등신아냐!
*전작권전환은 유엔사해체, 한미연합사해체, 한미동맹파기, 한미방위상호조약파기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이나라가 안보가 100%발가벗겨져 적화'되는
고속도로가 전작권전환인데 李와 안규백이 트럼프정부에 목을 매달아
전작권전환 해달라고 저러고 있으니 그냥 아무말 않고 ''李는 탄핵되야한다''
*공산화 되는 거 싫습니다ㅠㅠ도와주세요! 중X위성국가 되기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李와 민주당은 이나라를 제2홍콩+ 제2베네수엘라+제2베트남으로 만들고 있다.
*안규백 같은 매일 안보해체하는 국방장관이 있으면 절대 전작권 환수 안되지ㅋ
*李가 최전방 중심으로 완전히 안보 포기하는 걸 미국이 알겠지?!
*시X핑과 김정은만을 위해 한국의 안보를 모조리 해체시키고 있는 이X명과 안규백!!
미 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강화 추진…"로드맵 정기적 보고하라"
미 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강화 추진…"로드맵 정기적 보고하라"/SBS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현지시간 18일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2018년 10월 31일 서명된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시됐습니다.
이는 결국 전작권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온 제이비어 브런슨 현 주한미군사령관의 평가도 고려하겠다는 상원 군사위 위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문구로 보입니다.
결국 이들 내용은 의회가 행정부의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 절차에 법안을 통해 배정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국방부의 인증 및 평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뒤 60일이 경과하면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달렸습니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NDAA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한미가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의회에 대한 인증·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완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만 명시됐다가, 이후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통과된 NDAA에 전작권 전환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할 때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바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이번 NDAA는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같은 내용은 그대로 포함하고 상이한 내용은 조율한 뒤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가 지난 4일 처리한 NDAA에는 전작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겨 있어 상원안과 차이를 보입니다.
하원은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원 군사위는 NDAA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이 행하는 "악의적 영향력 행사"가 우려된다면서 그것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국가안보와 상업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5월 1일까지 상세히 보고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