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술붕어 (서울, 여주)]

안녕하십니까?

술붕어입니다.

형법 제 347조는 사기죄로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우리 농장 관리인은 나무를 베어 파는 사업을 하는데

올 2월 경 홍천의 모 장작 판매 업소에

3.2 톤의 참나무 장작을 납품을 하고 대금 320만원을

다음 날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대금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장작 판매 업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애시 당초 대금을 줄 의사가 없이 기망하여 장작을 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 된다 할 것입니다

사기가 판치는 세상

그렇다고 전쟁은 자기가 일으키고 전쟁 비용은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 트럼프에 비하면 애교 수준인데

그래도 320만원을 못 받으면

원 주인에게 주어야 할 장작 대금과 운송비를 관리인이 부담을

해야 함으로 큰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과거 경찰을 했던 술붕어

변호사법 위반을 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소 방법 등을

코치를 해 주어야겠지요.

[술붕어 (서울, 여주)]

ㅎㅎ
그렇기는 합니다
정치도 잘 해야죠

[하얀수선화(강원, 태백)]

사기는 정말 나쁜 것 입니다.
뿌리 뽑아 없애야 합니다.

[술붕어 (서울, 여주)]

그러게요
죄 질이 나쁘지요

[우의(증평)]

우리 나라는 사기범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봅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자들이 썪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술붕어 (서울, 여주)]

그러게요
그러니 사기범들이 판을 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