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홍보부의장]

자유헌정 성명 (2026-19)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지방선거 선거판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보면서 과연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이 맞는가 의문이 생긴다.
민주당 정권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 기업의 상업적 '탱크데이' 마케팅을 역사인식 문제로 비화시키더니 바로 지방선거 쟁점으로 정치화 해 버렸다.
한마디로 5.18을 폄훼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보좌파 세력을 결집시키고 6월3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과연 5.18 민주화 정신을 폄훼했는지 여부도 엄밀히 따져 보아야겠지만 일개 기업의 문제를 선거판에 끌어들인 저의가 무엇인지, 반발 역풍이 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더욱이 특정 기업 문제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장관들까지 호응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과연 정부가 이렇게 까지 나설 일인가. 그리고 이런 행태는 자칫 정치 개입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법적인 잘못이 있다면 정부는 위반 여부를 따져 처벌하면 될 일이고, 해당 커피를 사 마시고 아니고는 소비자 개인에게 맡기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2차대전전 독일 나치세력이 벌인 유대상품 불매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반유대 캠페인을 벌인 나치세력은 결국 반인륜적인 유대인 대학살을 저지르고 전체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해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망해 버린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마을과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을 대표를 뽑는 진짜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데 의도가 뻔한 엉뚱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그 반사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는가>의 저자 하버드대 정치학교수 대니얼 지브렛 박사가 설파한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는 고언(苦言)이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오늘이다.

2026.5.26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 이규택, 대변인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