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비례)연합 10문 10답
1. 총선 이 상태로 치르면 어떻게 될까?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
민주당은 지역구 약130석, 미래통합당 약120석을.
그런데 비례에서 민주당이 7석밖에 못얻고, 미통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미한당)을 통해 20석 이상을 얻을 수가.
합하면 민주당은 137석
미통당은 140석 되고 제1당.
2. 왜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올까?
개정된 선거법은 총 300의석 중 253석을 지역구 47석을 비례로.
그 중 17석을 기존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 30석은 지역구와 연동하여 배분. 여기서 문제가 생김.
3. 지역구와 연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지역구 선거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지 않음.
예 A당은 5개 지역구에서 각100표 차이로 이기고 B당은 3개 지역서 1000표 차이로 이겼고.
유권자 수가 같다고 가정할 때
총 득표에서 B당은 A당보다 2,500표나 더 얻었다.
하지만 의석 수는 오히려 A당이 2 석이 더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에서 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비례의석을 그만큼 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
4. 그런데 왜 미통당만 의석이 늘어나나?
미통당은 이 제도의 약점을 악용해 제명, 위장 탈당해서 새정당을 만든 것. 그렇게 만든 미한당은 지역구에 1석도 없기에 소수정당처럼 비례의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그런 뒤에 다시 미통당과 합치면 기대 이상 의석수를 확보할 수가..
5. 그것을 왜 뒤늦게 문제제기하고 비례연합당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그리고 선관위가 이 정도는 헌법정신과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제지하리라 여겼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선관위원장, 위원들 임기 6년인데 박근혜 의해 임명.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
6.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안 된다. 그것은 파렴치한 짓을 저쪽과 똑같이 하는 것이라서 안 된다 것 외에 간신히 선거법 개정을 해서 한 발 나아간 정치개혁을 다시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7. 선거연합당을 만든다는 안이 나와서 민주당 당원 투표를 통해 참가 확정을 했는데 그것은 위성정당과 무엇이 다른가?
범여권의 여러 정당들이 연합해서 비례용 정당을 만드는 것.
물론 각 당은 그대로 있는다.
여기서 비례후보만 선거연합당에 내며는 미통당과 미한당의 독식을 막을 수 있다. 선거연합당도 마찬가지로 지역구는 내지 않으니까 지역구와 연동해서 깎이는 의석이 없기 때문이다.
8. 그러면 똑같은 꼼수 아닌가?
아니다. 꼼수라 하면 얕은 수, 저열한 수라는 사전적 의미..
그것은 법을 어겼거나 형식적으로는 어기지 않았어도 법 제정이나 개정의 빈틈을 악용할 때 쓸 수가..
미한당은 분명히 그러한 것이고. 그러나 선거연합당은 형식적으로도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지만,
법개정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것. 법 개정의 정신은 비례대표를 통해 득표율에 비해 과다득표되는 것을 시정하고, 소수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비례선거연합당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
9. 국민들은 똑같이 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점을 보이기 위해서 거대정당인 민주당의 통큰 양보가 필요함.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공천해서는 안 되고, 비례선거연합당에서도 후순위에 들어가야 함. 그리고 연합당은 민주당과 연관이 있는, 또는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개혁연합은 정당과는 무관하면서 오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헌신해 온 원로들과 시민사회운동가들이 제안을 했고, 이들의 주도하에 활동을 하고 있다
10. 이후 어떻게 진행될까?
선거가 끝나면 선거연합당은 해산. 원로들이나 시민사회활동가들은 자기 위치로 돌아가고, 정당 사람들은 본래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정당으로 돌아감.
21대 국회에서 선거연합당에서 연합했던 정당들은 연정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수해서
불완전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에서 준자를 빼도록 재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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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6개 지역 정치개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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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