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앞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촉구 기자회견 및 범국민추모 문화제 거행

[사무국]

● 국회앞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촉구 기자회견 및 범국민추모 문화제 거행

-일시:2022년11월8일(화)오전11시30분~오후 3시

-장소:국회정문앞

-내용:국회앞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촉구 기자회견 및 범국민 추모 문화제

                     국회앞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촉구 기자회견 및 범국민추모 문화제 대형현수막

추모제 진행을하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이재동간사

                                개회사를하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ㅡ 개회사 ㅡ

조국이 해방되고 제주4.3 여순10.19 한국전쟁과정에서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에서 무려 140만여명에달하는 비무장민간인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이후 국가는학살을 은폐하고 축소하면서 죽음의진실은 밝혀지지못하였습니다.

역사가 기록된이후 공전절후의 반인륜적범죄가 대한민국 공권력에의해 자행되었습니다 .

해방77년 강산이 7번이 변하는 세월속에 유가족들은 숨을거두어가고있습니다. 1.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민간인희생신청숫자가 2만명이 채되지못하고있습니다. 이마져 국가는 이마져 진실규명을 지연시키며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유족들은 절치부심 12년간입법투쟁을전개하여 미흡하지만 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이 여.야의원 80여명이공동발의한 법안이 행안위에 이번주 제 1소위에서 심사될예정입니다. 이번만큼은 생색내고 보여주기식으로 넘긴다면 자리에 앉아 보고만있지 않을것입니다. 2기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학살신청 9600여건에 달하였지민 겨우 150여건의 조사결정문을 채택하여 식물위원회가 되고말아 유족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는 나라다워야합니다.한국전쟁민간인학살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있기때문에 이태원참사를 비롯한 세월호.가습기참사등이 발생하는것을 잊지말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조부모형제가 학실을당하였으면 당신들은 이렇게 하겠습니까.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유족에게 죄를 짓지말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줄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 서울교구 원혼 위령제 봉행

                                            제주 4.3항쟁 범국민대책위원회 백경진 상임대표 연대사

                                               여순 10.19 범대책위원회 최경필 사무국장 연대사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 연대사

                                                       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 연대사

                                                 국가보안법 철폐거리행동 김영희 대표 연대사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이자훈회장 연대사

                                       국회 과거사법개정을 호소하는 이춘근 부산,경남 상임대표

                                     국회 과거사법개정을 호소하는 경북 이성수 상임대표

                                      국회 과거사법개정을 호소하는 광주 전북 이창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명수 운영위원

국회 진실화해기본법통과 촉구 기자회견및 범국민추모문화제 기자회견문

73년 동안 감춰진 원통한 죽음! 국회는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이 화해하도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한국전쟁 전후 집단 학살된 민간인 유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 기본법 또는 기본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펼친 1인 시위가 어제 월요일로 975차를 기록했다. 조만간 1,000회가 된다. 기자회견 등도 수십 차례 개최했다.

이를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지켜본 연대단체 회원들과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유족들은 오늘 이 자리에 비장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진실화해 기본법을 철저하게 사문화(死文化)시켰다. 그리하여, 그동안 추진한 진실규명 역시 미미한 성과만 거둔 채 주목할만한 결실도 없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이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피를 말려가며 끈질긴 입법 투쟁을 전개했다.

20대 국회는 2020년 6월 9일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은 유족 제안과 어긋나는 법안을 처리했다. 또,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각종 우여곡절 끝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출범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 합의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불순한 야합에 불과했다. 독소조항과 미비점으로 얼룩진 누더기 법률과 부실한 시행령 등 기본법 시행일부터 거의 1년 11개월이 다 되도록 진실규명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 등은 이를 예견하고, 진실화해 기본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또, 요구 사항을 각각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진실화해 기본법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되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위에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 법안은 행안위 제1 소위에 상정 계류 상태에 있다.

70여 년간 한 많은 세월을 견뎌온 유족이 전국 각지에서 거의 매일 같이 숨을 거두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잔인하고도 애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 여념이 없다. 개정안 발의는 보여주기식 쇼인가? 법안심의는 하세월로 통과에 관심이 없다. 개정안 발의는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상황을 핑계로 법안심의를 지연시키다가, 총선 후 4년이라는 의원 임기가 끝나면, 법안을 자동 폐기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책임 있게 행동하라!

한국은 그동안 매우 짧은 기간에 눈부실 정도로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생명을 지켜주기는커녕 나머지 각종 기본권을 짓밟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9일 방한하여 유족단체 등과 면담한 유엔 특별보고관 “파비안 실비올리”도 우리나라 인권이 후진국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제3국이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집단학살과 제주 4·3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서로 협력해서 기록공개, 배상과 추모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최종보고서에 담아 내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및 경제성장을 거의 동시에 달성했다고 자랑해 왔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올해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후진국이라고 착각했던 방글라데시, 베트남, 몰디브,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은 이사국에 버젓이 당선되어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두고 여야는 네 탓 공방만 하면서 연임 실패의 근본 원인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자국의 인권 문제는 은폐하고 겉으로만 인권과 평화, 자유 등을 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른 나라는 우리 한국이 일본과 똑같은 부류의 국가로서 돈 자랑질이나 하는 반인권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 이사국에 뽑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패전국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발판 삼아 경제대국(經濟大國)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침략전쟁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동남아국가에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우쭐대다가 신뢰를 잃어버렸다.

여기서,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을 상기해 보자. “우리는 지금 전쟁배상금을 미국에 청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월남에 파병했던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 피해자들은 잊을 수 없으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고 똑바로 알아야 한다. 나라가 고립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부(富)와 재화가 하루아침에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과거사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일본에 요구하려면, 민간인 집단학살 등 인권 문제를 먼저 투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 적법한 배·보상도 받아 낼 수 있다.

이제 국회와 행정부 등은 겸허하게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過誤)를 되돌아보아야만 한다. 우리 모두 경제와 문화 그리고 인권과 사회 문제 등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시각각 이리저리 퍼져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지구 반대편 소식도 바로 알 수 있는 글로벌 세상이다. 과거사를 은폐하면 할수록, 가일층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

국회는 법안을 즉흥적으로 발의하지 말라! 피해자들은 물론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공유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내용을 적기에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켜라! 국민 역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법안을 제안할 권리를 갖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이나 여성 폭력 문제가 사회 쟁점이 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허겁지겁 졸속으로 법을 제정하니 아무런 실효성도 거둘 수 없다. 자기 구실을 다하지 못해 사장된 법안 역시 수없이 많다.

진실화해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2005년 5월 31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지 거의 17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시간과 예산만 축내는 옥상옥이 되고 말았다. 발의된 기본법 개정안 역시 모두 21대 국회 행안위에 장기간 계류 중이다. 마지막 시기를 놓치면 결코 안 된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 곱씹어 보아야만 한다.

국회가 진실화해 기본법 개정을 계속 미루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명심하라! 73년 전 한국 정부가 저지른 반인륜적 집단학살 범죄가 온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숨길수록 더 확산 속도만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은폐했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합당하게 배·보상하라! 비로소 그때 피해자들이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 숨겨왔던 환부를 드러내고 밝은 미래로 나갈 때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국가, 국제사회 모범국가가 될 것이다. 진실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된 이후에야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거듭 촉구한다.

유족을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죽어가게 하지 말라!

가을 정기국회에 “"진실·화해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2022년 11월 8일

                                                              고유문을 낭독하는 김옥심간사

◆ 국회앞 과거사법개정안촉구 범국민 문화제 고유문
​
유세차
임인년 신해  여드레


삼가 맑은술과 제향을 올리며 백만원혼들께 고하나이다
일만년 역사에 불어닦친 동족상잔의 피바람
요마귀축같은 탐욕으로 가득찬 모리배들에게
조국해방의 기쁨 허망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고귀한 애국지사의 혼과 넋은
구천을 떠돌고
그 뜻을 따르는 백만 청춘 꽃다운 생명 흔적없이 사라져버렸네
갈기갈기 찢어진 육신


위패하나 없는 원혼 천만년을 두고
슬피 울리라
​
오호라!
​
조국과 겨레 사랑하였던 높은뜻과 지조
만고 천추에 남을 지로다
천상에 계시는 원혼들의 모진심사 기억하고 역사에 기록되리라
맑은 바람 옥구슬 소리처럼 지축을 흔들고있네
​
백만 원혼들이시여!
​
원수들은 지금도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못난 후손들을 가로막고있으니
억울한 죽음진실 파헤치지못하고 있나이다
억울하고 원통하도다
우리들은 어찌 하오리까
​
오늘 국회 앞마당에서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혼백을 달래는 의식을 봉행하나니
부디 부디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혈루를 삼키며 일심전력하여
높고 푸른기상 대대로 이어가리라
​
백만원혼들이시여!
​
천상에서 다시만나리라, 편히 쉬소서
​
백만 피학살자 후손 일동 상서

                                                               자작 추모시를 낭송하는 유족 2세 사윤수 시인

방방곡곡 / 사 윤수 (시인, 유족 2세)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곁에 있고 언제나 함께 있는데

서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6년 전 그리고 72년 전, 

방방곡곡 이 나라 사람들 느닷없이 죄 없이 끌려갔고,

나라와 가족을 위해 나선 것이 죄가 되어

국가의 총칼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주검들 방방곡곡 

구덩이마다 골짜기마다 버려졌지만, 그렇게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갱이라는 말,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죄인으로 만들고

빨갱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죽여서 빨갱이로 이름 붙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죽음을 필요로 했으니 

이 비극은 바로 국가가 범죄자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인천 검단, 고양 금정굴, 대구 가창골, 경산 코발트, 거창 신원, 김천 돌고개, 청주 분터골, 영동 노근리, 대전 골령골, 부산 오륙도, 마산 괭이바다, 진주 갓골, 광주 불갱이고개, 여수 만성리, 목포 비금도, 당진 포구, 고흥 당고개, 제주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디 하나 성한 곳 없고 

어디 하나 상처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많이도 죽였고 모질게도 죽였습니다.

그 시절, 나는 새도 산짐승도 그만큼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온 천지가 다 학살터 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주검의 살과 피눈물이 이 산천에 스며들고 강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 고통의 강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조국의 비극을 낱낱이 알아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국가는 온 세계에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저지른 죄를 모른 체 외면한다면

국가는 국가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수의명정(壽衣銘旌)도 없이 구천을 헤매는 

그 원혼들의 통곡을 

가해자인 국가가 달래주고 사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불행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 원혼들의 명예를 학살자인 국가가 회복하고 해원해주는 것이

천 번 만 번 지당하고 그것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길입니다.

해마다 음력 구월 구일 밤이면

신위를 쓰고 메를 올리는 사람들이 

이 나라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손잡고 안을 수 없는 영혼들 앞에서

한 맺힌 세월 울음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셔내고 닦아내도 눈물의 파도가 

자꾸 자꾸 밀려오는 계절입니다.

                                                                     최도운 민중가수 공연

                                   최도운 민중가수 와 한대수 아시아 1인극 대표의 원혼굿 합동공연

                                 국회에게 과거사법안즉각통과시켜라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유족들!!!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에게 기자회견문전달

2022년 11월8일 국회정문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관련연대단체들이 국회에 상정중인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정리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과 범국민추모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조국의자유와해방을 위해 순국하신 애국열사와 백만원혼과 이태원참사를 당한 젊은 넋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렸으며 전국각지에서 상경하신 고령의 유족들은 한결같이 국회과거사법안의 촉구를 외쳤으며 연대단체들도 강도높게 작심발언 과거사법안의 가을 정기국회통과를 촉구 하였다.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실과 신정훈의원실에서 보좌관들이 참석하여 진실화해위원회기본법 입법과정과 향후 민주당의 과거사법통과에대한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를 전달하였다.

1부는 과거사법촉구 연대단체의 연대사와 원불교인권위원회의 해원위령제봉행과 권역별상임대표들의 과거사법촉구 호소문발언에 기자회견문낭독 2부에서는 김옥심간사의 고유문낭송과 사윤수시인의 추모시가 유족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이어 최도운 민중가수와 한대수 1인극 대표의 해원굿과 민중노래의 합동공연은 백만원혼들의 넋을 달래는 춤사위와 노래는 보기드문 열연과 열창을 보여주었다.

하얀장미꽃으로 헌화 분향이 이어지고 기자회견문전달은 유족을 대표하여 정금모.이영덕운영위원이 김진표국회의장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재명민주당대표에게 전달하고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2022년 11월8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여순 10.19 범국민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노근리 희생자 유족회 /진보연대 /촛불 계승연대 천만행동 /선감학원 (아동 인권) 진실규명추진위 /강제징집 녹화사업 선도 공작 진실규명추진위 /사랑일보 /추모연대 의문사 특별위원회 /(사)경산 코발트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국가보안법 철폐 거리행동 /통일인력거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민권회의 /원불교 서울교구 /원불교 인권위원회 / 아시아 1인극협회 한국본부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국민주권 개헌행동 외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사무국]

국회앞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촉구 기자회견및 범국민추모 문화제를 아무탈없이 개최하였습니다
해원굿과 원불교위령제봉행.헌화분향등사진을카페에서 20매이하로 제한하고있어 사진이 필요하신유복님들은 카페앨법란에 사진이 게재되어있으니 복사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족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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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지역에서 상경하신 유족님들 편안하게 도착하셨는지요 먼길오시느라 년로한불편한몸으로 수고하셨습니다.이번행사에 수고하신 집행부와 준비위원회유족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감사합니다

[사무국]

[사윤수]

윤호상 의장님과 더불어 선생님 여러분,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 차려놓으신 상에 그저 숟가락 얹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늘 감사하고 마음 함께 합니다.

[(충남예산군유족회:한현수)]

회장님 및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를 전하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