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학살 과거사 청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일시:2024.3.28(목)오후2시~6시30분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좋은세상.민변
윤미향의원실
◎유족회 참여:윤호상 최상구.박종래.김선희,좌융수,정명호,이정우.이재동.
정기대.김명운.신동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의장 모두발언
| [모두발언]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유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을 겸허히 수용 성찰의시간이되었으면합니다.진화위는1.2기에 다섯분이 재임하였습니다 초대 송기인위원장은 재임1년간 준비작업에 여념이없어 사건에대한 검토를 제대로하기어려웠다는술회를 언론을통해 기고하였으며 이어 안병욱위원장은 시간에쫓겨 많은사건을 조사결정하다보니 대량으로 결정문이나오며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3기이영조는 한나라당공천을받기위해 과거사를왜곡하며 조사기간이2년이남았지만 조사를중단하고말았습니다. 그러나 1기진화위구성원들은 저항하지 안았으며 자체평가회나 백서한권 발행하지 안았습니다 그 결과 고통은 유족의몫이되었고 민간인학살은용두사미가되어 역사속으로 묻히게되었습니다 누가 누구탓을 하겠습니까 14년이지나 제2기진화위가출범하였고 3년이지나 민간인학살신청 12,000여사건중 현재1,500여건의결정문을 내보내며 국정원 보안요원을 핵심조사1국장으로 특별채용하여 왜곡과 빨갱이타령으로 조사업무를 방해하고있습니다 이에 민변과 유족회를 비롯 국가폭력피해연대는 김광동,이옥남,황인수3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여 담당검사 담당경찰서까지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학자,연구자,법조인들은 실사구시 학문정신을 바탕으로 선비정신을 발휘하여 진화위법개정안과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법안발의 의원 및 법률가들에게 전면적인혁신이 필요한 당면과제로 권고해주셨으면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행동하지않는 양심은 죄악입니다 유족들의 개별적인질문에 진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상의장 |
진화위 민간인학살 과거사 청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제1부 제2부에 이어 종합토론까지 5시간동안 개최되었습니다.
종합토론회에서는 윤호상 의장님의 모두발언에 이어 좌융수고문은 제1기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모순점과 미비점을 지적하였으며 최상구회장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관 수시교체문제점 및 신청사건의 약 50%에 못미치는 결정문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진화위를 비판하였으며 이정우 고문도 제2기진실화해위원회의 문제점을 열거하였습니다.
토론자와 발제자의 발언내용을 파일이 확보되는대로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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