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240416)정례회의 결과
□ 일시: 2024년 4월 16일 오후3시
□ 장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사무실
□ 참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윤호상, 김선희, 김명운), 4.3범국민위원회(백경진),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조종주), 추모연대(이형숙)
□ 작성자:이형숙 실무간사
1. 4.10총선 평가
- 야당이 압승하였으나, 향후 법 개정 관련하여 유동적인 상황임을 공감함.
2. 진화위법 개정안 검토
- 제출된 안은 국가폭력의 주체로서 행정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입법부의 추천권한을 높인 형태로 작성되었음을 사전 설명함.
- 민변 과거사특위 법안 검토중, 이외에도 과거사 관련 참여했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듣기로 함.
- 제출된 안에서 제4조 위원회의 구성, 15조 숙의위원회, 16조 직원의 신분보장, 24조의 2 청문회 공개, 제39조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과의 화해 등은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검토하기로 함.
- 각 단체 내부 논의 진행하여 의견수렴하여 6월에 발의하기로 함.
3. 국회 과거사 의원 모임 구성과 진화위법 개정 발의
- 현재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정책 제안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음.
- 각 당 내에 과거사특위 구성, 22대 국회 과거사 의원모임 구성을 추진함.
- 필요시 국민의힘에도 협의 가능한 당선자 확인하여 참여시키도록 함.
- 별첨된 진화위법 개정 총선 후보 질의서 답변 당선자 명단, 각 단체별로 과거사법 관련 접촉 중인 당선자 명단, 그 외 진화위법에 관심 있는 당선자 등을 확인하여 의원모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차기 회의까지 취합하기로 함.
- 22대 국회 진화위법 발의 의원은 피학살유족회에서 제안한 신정훈(전남 화순, 재선) 의원,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의원, 22대 국회 과거사 의원모임 구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
-국회 대응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은 소통방을 통해 공유하기로 함.
4. 김광동 파면 재촉구 집회 개최
- 4월 30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김광동 파면 재촉구 집회를 개최함. 최대한 참가 조직함.
5. 조직 강화 방안 논의
- 현 연대체 강화를 위해 참가 단체를 조직하여 함께 하도록 함.
- 회의 장소는 참석이 용이한 곳에서 개최함.
6. 재정 논의
- 현재 부족한 결산 45만원은 주요 참가 단체가 3-5월분 회비를 5만원씩 납부하여 채우도록 함.
- 회비는 각 단체 재정 여력에 따라 매월 2-5만원 납부하기로 함.
7. 기타
-5월 윤영덕 의원실 주최 ‘가칭)과거사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연명, 참여하기로 함.
-차기회의는 4월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후에 갖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