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민을 위한 강하구 복원은 뒷전, 대규모 수상태양광등 에너지 카르텔 이야기만 난무>
오동필(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수상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하면 어류서식지가 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정된 영역에서 이뤄지는 현상을 대규모로 패널을 덮는 것의 면죄부로 말할 수 있나? 그렇다면 밤에 강도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밤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가? 특정 효과를 전체 면죄부로 가져가려는 의도는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다. 얼마 전 산림청이 어린나무가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높아 나무를 빨리 베어내서 어린나무를 심는게 더 탄소중림에 좋다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말한 것이 생각난다.
과거 2.1GW급 재생에너지 사업 이야기가 나오더니, 요즘은 4GW급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등 다양한 이야기가 난무하고,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나온 새만금개발청의 수상태양광 계획도 강 하구를 죽이는 일이다.
태양광 수면 부지를 대폭 축소하고 방조제 사면 등에 설치하는 등 더 경제적 논의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수면만을 고집하는가.
언젠가는 새만금이 이차전지 메카라더니 이제는 반도체 클러스터인가? 어째 새만금은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이용만 하는 것인가.
새만금은 갯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커다란 강 하구다. 하굿둑이다.
환자가 아픈데,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먼저 논의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대통령이 생태적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한들 진정한 서민경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서민경제는 수상태양광이 아니라, 강 하구를 온전히 열어 그들이 스스로 어업과 관광을 통해 생계를 이끌고 생태계 순환을 동시에 복원하는 일이다. 그다음이 재생에너지 논의다.
새만금 개발로 갯벌이 훼손되어 한해 5,000억~1조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있어 왔던 새만금, 그들에게 사회적 보상 제도로 돈을 줄 게 아니라 돈을 벌 장소를 복원하고. 그들 스스로가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게 진정한 국가의 책무다.
이제는 다양한 에너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복원, 살리기란 이름으로 환경이 되려 훼손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산림청의 펠릿 산업은 그 대표적이다. 농어촌공사는 강 살리기로 인해 강바닥이 긁어지고,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의 현대화란 이름으로 자연수로를 깡그리 콘크리트로 바꾸어, 농지가 습지의 역할을 잃어 가고 있다.
-수상태양광 새만금 수질 관리와 역행 , -1.5m 관리수위 폐기 먼저 말해야
햇빛은 전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강 하구 생물들에게 꼭 필요한 원천이다.
빛은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인자이다. 때문에 빛에 노출된 수면은 수많은 미생물의 번성과 유기물 제거 기능이 따른다.
새만금은 2020년 12월 담수화 계획을 폐기했다. 그렇다면 지역민을 먹여 살리고 지역경제를 복원할 관리수위 폐기를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
수상태양광은 어민들의 출입 금지 구역 확대,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의 태양광 급감에 의한 미생물의 수처리 기능 저하, 대규모 조류서식지 훼손등 대규모 패널은 분명한 환경 훼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들은 일부 태양광 패널이 어류서식지 역할을 한다는 말도 하는데, 이는 작은 기능을 말하고 큰 것을 잃는 것으로 비교해서는 안 될 우를 범하는 것이다. 햇빛은 생물들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의 순환 에너지다. 태양광의 투과층이 활발한 수심 1~3m 내는 빛에 이한 미생물 합성이 활발히 이뤄져 더욱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하다.
실제 지인이 근무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저류지 수심울 1m 내로 낮게 할때와 그 이상으로 깊게 할 때 낮게 수심을 유지할 때 방류수 수질이 더욱 깨끗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른 태양 빛이 수중과 바닥까지 내려가 광합성과 미생물들의 유기물 분해 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에너지 실험대가 아니고, 강 하구 복원의 중요한 장소이며, 지역민들의 수산업 복원을 위한 장소이다.